상표권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총 론　상표권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장　상표권 침해 판단 이론의 비교법적 고찰
1. 상표의 유사와 출처의 혼동에 관한 연구
2. 판매전 혼동이론의 적용확대와 그 비판
3. 상표의 역혼동(Reverse Confusion)
4. 영국 판례법에서의 상표보호 법리의 형성에 관한 연구
5. 미국법상 상표침해의 형사책임
6. 미국 상표소송에서 설문조사의 활용 현황 분석

제2장　상표권 침해 판단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상표권 침해적 상표사용의 제 유형
2.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4. 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3장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주요 항변론
1. 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 고찰
2. 제3자의 포장용기 재활용과 상표권 침해 위법성조각의 항변
3. 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고찰
4.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무효사유에 대한 심리 판단
5. 권리불요구제도
6. 상표법 제90조 제1항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제4장　상표권 침해구제의 제 문제
1. 상표법상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2. 상표의 희석행위금지청구와 입증책임
3. 상표법상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한 소고
4.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청구요건과 손해배상액의 결정
5. 상표권 침해에 관한 과실추정 및 과실상계
6. 상표권 침해죄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