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그동안 개정된 현행법령을 반영하였다. 또 초판에서 발견된 오타의 수정과 이울러 본 교재 각론의 내용 중 최근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권한대행의 사유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헌법재판소의 직...

그동안 현행법령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그 중 민사본안사건 가운데 법원의 접수량이 가장 많은 소액사건의 소가(訴價)가 많이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의 범위를 3,000만원으로 수정.보완하였고, 초판에서 발견된 오타의 수정과 이울러 본 교재 각론의 내용 중 최근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권한대행의 사유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심판절차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최근 보안산업의 확대로 경비업법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9장에 경비업법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