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제 1 편 경찰학의 기초
제 1 장 경찰의 의의 및 연혁^
제 1 절 경찰의 의의 4
1 경찰의 개념 4
2 경찰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 6
제 2 절 경찰개념의 연혁 8
1 개관 9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11
3 영·미법계의 경찰개념 19
4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 22
5 한국에서 경찰개념의 형성 24
6 오늘날의 경찰개념 26

제 2 장 경찰의 종류
제 1 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8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28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30
3 양자의 구별 31
제 2 절 경찰의 분류 33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33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34
3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35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36
5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37
6 봉사경찰과 질서경찰 37
7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38
8 특수한 경찰 38

제 3 장 경찰활동의 임무와 수단
제 1 절 경찰의 임무 42
1 조직법상의 임무규정 42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43
제 2 절 경찰의 수단 53
1 경찰수단의 의의 53
2 경찰수단의 종류 54

제 4 장 경찰권과 관할
제 1 절 경찰권의 기초 57
1 경찰권의 개념 57
2 협의의 경찰권 58
3 경찰권 행사의 한계 59
4 수사권 59
제 2 절 경찰의 관할 60
1 사물관할 60
2 인적관할 60
3 지역적 관할 61

제 5 장 경찰철학
제 1 절 경찰의 기본이념 66
1 민주주의 67
2 법치주의 68
3 인권존중주의 69
4 정치적 중립주의 70
5 경영주의 70
제 2 절 경찰윤리 73
1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73
2 경찰윤리이론 75
3 한국경찰의 윤리규정 76
제 3 절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원리 83
1 사회계약설의 의의 83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85

제 6 장 범죄학의 기초
제 1 절 범죄학의 개관 89
1 범죄의 정의 89
2 범죄학의 의의 90
3 대륙과 영·미의 범죄학 비교 91
제 2 절 범죄학 이론의 분류 92
1 근대이전 92
2 고전주의 학파 95
3 실증주의 96
4 범죄사회학파 112
5 낙인이론(Labeling Theory)-사회반응학파(Societal Reaction School) 133
6 갈등이론(Conflict Theory) 136
제 3 절 피해자학 141
1 피해자학의 의의 141
2 피해자학의 성립과 발전 141

제 7 장 경찰학의 학문성
제 1 절 경찰학 연구의 논의 배경 146
1 경찰학의 개념과 특징 146
2 경찰학의 연구분야 148
제 2 절 경찰학의 발전과정 150
1 각국의 경찰학 연구 150
2 한국의 경찰학 연구 153
제 2 편 경찰제도론
제 1 장 한국경찰제도사
제 1 절 서설 168
제 2 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170
1 부족국가시대 170
2 삼국시대 175
3 남북국시대 181
4 고려시대 186
5 조선시대 192
제 3 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203
1 갑오개혁과 경무청의 창설 203
2 광무개혁과 경부탄생 208
3 大경무청 시대 209
4 경무국 시대(을사경찰조직(1905)) 210
5 내부 경무국의 확장 211
6 갑오경장 이후 일본의 경찰활동 212
7 대한제국의 경찰권 침탈 과정 213
제 4 절 일제 식민지기의 경찰 215
1 서설 215
2 경무총감부 시기(1910-1919) 216
3 경무국 시기(1919-1945) 218
제 5 절 대한민국임시정부하의 경찰 219
1 서설 219
2 상해임시정부의 경찰기구 221
3 중경 임시정부의 경찰기구 223
제 6 절 미군정하의 경찰 225
1 서설 225
2 미군정청 경무국의 발족 226
3 미군정청 경무부 시대 230
제 7 절 광복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232
1 정부수립 이후의 경찰 232
2 제2공화국시기의 경찰 234
3 제3·4공화국시기의 경찰 235
제 8 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239
1 경찰법의 제정 239
2 현행 경찰조직 240

제 2 장 외국경찰제도사
제 1 절 영국경찰 254
1 영국경찰의 역사 254
2 20세기의 영국경찰 258
3 영국경찰의 조직 262
4 영국경찰의 특징 266
5 영국의 검찰 267
제 2 절 미국경찰 268
1 미국경찰의 역사 268
2 20세기의 미국경찰 272
3 미국경찰의 조직 277
4 미국경찰의 특징 281
5 검찰의 역할 281
제 3 절 독일경찰 282
1 독일경찰의 역사 282
2 독일경찰의 조직 286
3 독일경찰의 특징 289
4 독일의 검찰·경찰관계 289
제 4 절 프랑스경찰 290
1 프랑스경찰의 역사 290
2 프랑스경찰의 조직 293
3 프랑스경찰의 특징 303
제 5 절 일본경찰 304
1 일본경찰의 역사 304
2 일본경찰의 조직 307
3 일본경찰의 특징 311
4 일본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311
제 6 절 중국경찰 312
1 중국경찰의 역사 313
2 중국경찰의 조직 318
3 중국의 사법제도 325
4 중국경찰의 특징 327
제 7 절 스페인경찰 328
1 스페인경찰의 역사 328
2 스페인경찰의 조직 331
3 사법경찰활동 339

제 3 장 경찰제도의 모델 분류
제 1 절 토마스 바커의 경찰모델 분류 341
1 분권화된 모델 342
2 집권화된 모델 343
3 통합형 모델 343
제 2 절 데이비드 베일리의 경찰모델 분류 344
1 단일체제 344
2 상호협력체제 345
3 상호독립체제 345
제 3편 경찰법제론
제 1 장 경찰행정법의 이해
제 1 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358
1 경찰행정법의 의의 358
2 경찰행정과 법치주의 359
3 법의 일반원칙 363
4 법과 경찰활동과의 관계 364
제 2 절 경찰행정법의 법원 365
1 성문법원(成文法源) 366
2 불문법원(不文法源) 367

제 2 장 경찰조직법
제 1 절 서설 370
1 경찰조직의 의의 370
2 경찰조직의 특징 372
제 2 절 보통경찰기관의 종류 374
1 보통경찰기관의 의의 374
2 경찰관청 374
3 경찰심의·의결기관 378
4 경찰자문기관 381
5 보통경찰집행기관 382
제 3 절 특별경찰기관 383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383
2 비상경찰기관 384
제 4 절 경찰행정청의 권한 및 상호관계 385
1 서설 385
2 권한의 대리 387
3 권한의 위임 392
4 경찰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94
제 5 절 경찰공무원법 404
1 서설 404
2 경찰공무원제도 409
3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12
4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 432
5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440

제 3 장 경찰작용법
제 1 절 서설 469
1 경찰작용법의 의의 469
2 경찰작용법의 필요성과 한계 469
3 경찰작용법의 토대 470
제 2 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470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470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478
제 3 절 경찰작용(행위형식) 486
1 경찰작용(행위형식)의 분류 486
2 경찰명령과 경찰규칙 487
3 경찰처분 495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00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12
6 행정행위의 부관 513
제 4 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517
1 경찰상 강제집행 517
2 경찰상 즉시강제 523
제 5 절 경찰벌(행정벌) 527
1 경찰벌(행정벌)의 의의 527
2 경찰벌(행정벌)의 근거 527
3 경찰벌의 종류 528
제 6 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32
1 서설 532
2 금전적 제재 532
3 비금전적 제재 532
제 7 절 경찰관직무집행법 533
1 서설 533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과 한계 536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범위 537
4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내용 538
제 4 편 경찰행정관리론
제 1 장 경찰관리론
제 1 절 경찰관리 560
1 경찰관리의 의의 560
2 경찰관리자 560
제 2 절 경찰기획 563
1 경찰기획의 개념 및 종류 563
2 경찰기획의 내용 및 과정 566

제 2 장 경찰조직관리
제 1 절 서설 568
1 경찰조직의 의의 568
2 경찰조직의 기본이념 568
3 경찰조직업무의 특수성 569
제 2 절 경찰조직의 편성 573
1 경찰조직의 편성기준 573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574
3 조직구조 580
제 3 절 경찰조직 관리이론 582
1 서설 582
2 전통적 조직이론 587
3 인간관계이론 588
4 체계이론 595
5 상황이론 597
6 목표에 의한 관리 598
7 총질관리 601

제 3 장 경찰인사관리
제 1 절 경찰인사관리 기초 603
1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및 발전 603
2 각국의 경찰인사제도 607
제 2 절 외국 인사행정의 발달 609
1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609
2 실적주의 612
3 직업공무원제 615
4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616
제 3 절 경찰인사관리기관 619
1 서설 619
2 인사관리부서 619
3 경찰인사위원회 619
4 경찰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 620
5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 622
6 소청심사위원회 623
7 고충심사위원회 627
제 4 절 사기관리 630
1 사기의 의의 630
2 사기와 생산성과의 관계 630
3 사기조사(Morale Survey) 631
4 제안제도 631
제 5 절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632
1 서설 632
2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636

제 4 장 경찰예산관리
제 1 절 예산관리의 의의 642
1 예산의 개념 642
2 예산의 종류 643
3 예산구조 647
제 2 절 경찰예산의 편성 648
1 경찰예산의 구조 648
2 경찰예산 편성과정 650
제 3 절 경찰예산의 집행 652
1 예산집행의 의의 652
2 예산집행의 절차 652
제 4 절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과 그 특례 653
1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653
2 지출의 특례 654
3 기타 655
제 5 절 결산 기타 656
1 결산 656
2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656

제 5 장 장비관리와 보안관리
제 1 절 장비관리 658
1 장비관리의 의의 658
2 경찰장비 관리 659
제 2 절 보안관리 660
1 보안의 의의 660
2 인원보안 663
3 문서보안 665
4 시설보안 666
5 정보·통신보안 667
6 보안감사 670

제 6 장 경찰홍보(공공관계)
제 1 절 경찰홍보의 개관 671
1 경찰홍보의 의의 671
2 홍보(공공관계)와 유사개념 672
3 경찰홍보(PR)의 원칙과 기능 673
4 경찰홍보(PR)의 세부내용 674
5 경찰홍보 전략 675
6 경찰홍보와 법적·사회적 문제 676
제 2 절 경찰과 대중매체 676
1 의의 676
2 취재대응방법 677
3 용어해설 678
4 오보에 대한 대응 679
제 3 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679
1 언론중재법의 내용 679
2 피해구제 681
제 5 편 경찰통제와 향후과제
제 1 장 경찰통제
제 1 절 통제의 개관 692
1 통제의 의의 692
2 통제의 필요성 695
제 2 절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695
1 경찰통제의 의의 695
2 경찰통제의 필요성 696
3 경찰통제의 원칙과 내용 696
4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와 과정 697
제 3 절 경찰통제의 유형 698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698
2 통제시점에 의한 분류 701
3 통제주체에 의한 분류 703

제 2 장 경찰의 향후과제
제 1 절 G20국가의 위상에 맞는 선진경찰상 구현 710
1 경찰의 민주적 역사성과 정통성 확보 710
2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711
제 2 절 경찰정책 혁신과 경찰체제 개혁 713
1 사회안전위원회를 통한 5개년 치안정책의 수립 713
2 경찰전문화 제도의 도입 714
3 자치경찰제도의 확대 및 정착 715
제 3 절 새로운 범죄환경에 적합한 경찰활동 716
1 경찰조직 구조의 개혁 716
2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강화 717
3 테러 등 국경 없는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강화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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