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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EU행정법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1273
· 쪽수 : 46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1273
· 쪽수 : 464쪽
책 소개
EU행정법을 본격적으로 다룬 단행본은 아직 없기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EU행정법을 정리하고 심화한 책. 우리 행정법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목차
제1장 EU행정법의 형성과 전개
제1절 EU행정법의 형성
제2절 법에서의 탈영토주의의 메커니즘
제2장 EU행정법의 기초
제1절 EU법질서의 구성원리
제2절 EU행정법의 法源
제3절 EU법집행의 시스템
제3장 EU고유(자체)행정법
제1절 EU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체계
제2절 EU법상의 행정구제시스템
제4장 EU공동행정법
제1절 회원국의 충성의 협력의무
제2절 EU법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의 절차자율
제3절 회원국에 의한 EU법의 시행
제4절 회원국, 특히 독일 행정절차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
제5절 회원국, 특히 독일 행정소송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
제6절 EU법에 의한 회원국의 배상책임
제5장 EU협력행정법과 EU결합행정법
제1절 회원국간의 행정협력
제2절 EU결합행정
제6장 맺으면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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