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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행정법연구

EU행정법연구

김중권 (지은이)
  |  
법문사
2018-02-20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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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행정법연구

책 정보

· 제목 : EU행정법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1273
· 쪽수 : 464쪽

책 소개

EU행정법을 본격적으로 다룬 단행본은 아직 없기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EU행정법을 정리하고 심화한 책. 우리 행정법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목차

제1장 EU행정법의 형성과 전개
제1절 EU행정법의 형성
제2절 법에서의 탈영토주의의 메커니즘

제2장 EU행정법의 기초
제1절 EU법질서의 구성원리
제2절 EU행정법의 法源
제3절 EU법집행의 시스템

제3장 EU고유(자체)행정법
제1절 EU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체계
제2절 EU법상의 행정구제시스템

제4장 EU공동행정법
제1절 회원국의 충성의 협력의무
제2절 EU법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의 절차자율
제3절 회원국에 의한 EU법의 시행
제4절 회원국, 특히 독일 행정절차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
제5절 회원국, 특히 독일 행정소송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
제6절 EU법에 의한 회원국의 배상책임

제5장 EU협력행정법과 EU결합행정법
제1절 회원국간의 행정협력
제2절 EU결합행정

제6장 맺으면서

저자소개

김중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저자약력 부산 출생, 부산 해동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u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7기)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장려상 수상(2002),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2002) 중앙대학교 교원학술상 수상(2007), 제1회 KFDC법제연구상 수상(2009)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2010) 헌법논총(헌법재판소) 제28집 최우수논문상 수상(2017); 제34집 우수논문상 수상(2023) 홍조근정훈장 수훈(제56회 법의 날, 2019) 교육부총리 표창: 2021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2021), 법무부장관 표창(2022)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사)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2016년)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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