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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2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은이)
  |  
법문사
2018-02-20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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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2

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18091365
· 쪽수 : 804쪽

책 소개

2010년 2월에 발간한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의 속편이다. 공익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떤 때보다 비등하다. 공익인권 부문에서의 긍정적인 움직임과 현황 등을 살펴보는 글을 실었다. 또한 공익인권적 성격의 소송을 추려 소개하였다.

목차

제1부 총 론
*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 김용민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청구 사건 / 조영선
*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김기현
*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저자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19년 현재 1,200명의 회원이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사건, 유서대필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낙태죄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폐지,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평화와 통일, 사법개혁 등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2008년 쇠고기 수입고시로 촉발된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했고, 이후에도 희망버스, 세월호집회 등으로 기소된 많은 시민을 변론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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