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 (김남진 외)

제 6 편 행정조직법

제 1 장 행정조직법통칙 (3～42)
제 1 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범위 3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3
Ⅱ. 행정조직법의 범위 4
제 2 절 행정조직의 유형 및 특색 4
Ⅰ. 행정조직의 유형 4
1. 집권형과 분권형 5 2. 집중형과 분산형 5
3. 대통령제(수장형)와 의원내각제 5
4. 독임형과 합의형 5
Ⅱ. 행정조직의 특색 6
1. 행정조직의 통일성과 계층성 6
2. 행정조직의 독임성과 책임의 명확성 6
3. 행정조직의 관료성.전문성 7
제 3 절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7
Ⅰ. 행정조직의 민주성 7
Ⅱ. 행정조직의 법정성 8
Ⅲ. 행정조직의 능률성 8
Ⅳ. 행정조직의 분권성 9
Ⅴ. 행정조직의 관료(전문)성 9
제 4 절 행정기관 9
Ⅰ. 행정기관의 의의 및 성질 9
1. 행정기관의 의의 9 2. 행정기관의 성질 10
Ⅱ. 행정기관의 종류 10
1. 권한에 의한 분류 11
2. 소관사무의 종류 또는 기능에 의한 분류 12
Ⅲ. 행정기관의 설치와 예산조치 13
1. 헌법에 의한 설치 13 2. 법률에 의한 설치 13
3. 법규명령(대통령령 등)에 의한 설치 14
4. 조례에 의한 설치 14 5. 행정규칙에 의한 설치 14
6. 예산조치 14
제 5 절 행정청의 권한 14
Ⅰ. 권한의 의의 14
Ⅱ. 권한의 획정 15
Ⅲ. 행정청의 권한의 한계 15
1. 사항적 한계 15 2. 지역적 한계 16
3. 대인적 한계 16 4. 형식적 한계 16
5. 시간적 한계 16
Ⅳ. 권한행사의 효과 16
1. 일반적 효과 16 2. 위법한 권한행사의 효과 17
제 6 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17
Ⅰ. 대리의 의의 17
1. 대리의 개념 17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8
3. 사법상의 대리와의 비교 19
Ⅱ. 대리의 종류 19
1. 임의대리 20 2. 법정대리 20
Ⅲ. 대리자의 표시방식 21
Ⅳ. 대리권의 범위 21
1. 임의대리 21 2. 법정대리 21
Ⅴ. 피대리청을 차지하는 자의 권한 22
1. 대리사무의 처리권 22 2. 대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22
Ⅵ. 대리행위의 효과 22
Ⅶ. 대리행위에 관한 책임 22
Ⅷ. 복대리의 문제 23
Ⅸ. 대리관계의 종료 23
1. 임의대리의 경우 23 2. 법정대리의 경우 23
제 7 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 포함) 23
Ⅰ. 개 설 24
1. 권한의 위임의 의의 24 2. 유사개념.제도와의 구별 24
Ⅱ. 위임의 법적 근거 27
Ⅲ. 위임의 방식 28
Ⅳ. 위임의 상대방(형태) 28
Ⅴ. 재 위 임 29
Ⅵ. 위임사항 30
Ⅶ. 위임의 효과 30
Ⅷ. 위임에 따르는 비용부담 30
Ⅸ. 위임청의 지휘.감독권 31
Ⅹ. 위임의 종료 31
제 8 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2
Ⅰ. 개 설 32
Ⅱ. 상.하행정청간의 관계(권한의 위임과 감독) 33
1. 권한의 위임 33 2. 권한의 감독 33
Ⅲ.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40
1. 권한의 상호존중.협조 40 2. 행정청간의 협의 40
3. 사무의 촉탁 41 4. 행정응원 41

제 2 장 국가행정조직법 (43～67)
제 1 절 개 설 43
Ⅰ. 국가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범위 43
Ⅱ.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43
제 2 절 중앙행정조직 44
Ⅰ. 대 통 령 44
1. 대통령의 지위 44
2. 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주요권한 44
Ⅱ. 국무회의 45
1. 법적 지위 45 2. 구 성 46
3. 심의사항 46 4. 회 의 46
Ⅲ. 대통령직속기관 47
1. 감 사 원 47 2. 국가정보원 49
3. 자문기관 50 4. 대통령비서실 등 50
Ⅳ. 국무총리 50
1. 국무총리의 지위 50
2. 국무총리의 행정에 관한 주요권한 51
3. 국무총리직속기관 52
Ⅴ. 행정각부 53
1. 행정각부 53 2. 행정각부장관의 지위와 권한 54
3. 각부장관소속 행정기관 54
Ⅵ.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 55
1. 합의제행정기관의 의의 및 특징 55
2. 우리나라의 현황 56
제 3 절 지방행정조직 58
Ⅰ. 개 설 58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58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58
제 4 절 공공단체(간접국가행정조직) 59
Ⅰ. 공공단체의 의의 59
Ⅱ. 공공단체의 종류 60
1. 지방자치단체 60 2. 공공조합 61
3. 공법상의 영조물법인 62 4. 공법상의 재단 63
Ⅲ. 공공단체의 특색 64
1. 국가적 행위에 의한 설립.변경.소멸 64
2. 법인격의 취득 64 3. 국가적 임무의 수행 64
4. 국가적 공권의 부여 65 5. 보호의 특전 66
6. 국가의 특별감독 66 7. 공공단체의 임직원 66
Ⅳ.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 66

제 3 장 지방자치법 (68～215)
제 1 절 개 설 68
Ⅰ. 지방자치의 연혁 68
Ⅱ.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약요인 72
1.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72
2. 지방자치의 제약요인과 활성화방안 74
Ⅲ. 헌법상 지방자치보장의 의의 75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단체자치)의 보장 75
2. 주민자치의 보장 77
Ⅳ. 지방자치법의 법원 78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명칭.구역 79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79
1. 보통지방자치단체 79 2. 특별지방자치단체 79
Ⅱ.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79
Ⅲ.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0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80
1. 구 역 80 2. 시.읍의 설치기준 81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의 적정화 81
4. 구역의 변경(폐치.분합 및 경계변경) 82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83
Ⅰ. 주민의 의의 83
1. 일반주민 83
2. 참정권의 주체로서의 주민(공민) 84
Ⅱ. 주민의 권리 84
1. 공공시설이용권 85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88
3. 선거에 참여할 권리 88 4. 주민투표권 89
5.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92 6. 주민의 감사청구권 93
7. 주민소송제기권 95 8. 주민소환권 98
9. 청 원 권 101 10. 기 타 102
Ⅲ. 주민의 의무 102
1. 비용의 분담의무 102 2. 기 타 102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03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103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3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104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104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105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105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106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106
1. 공통사무 106 2. 시.도의 사무 106
3.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 107
Ⅲ.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107
Ⅳ.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107
Ⅴ. 지방분권의 적극적 추진 108
Ⅵ.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분 109
1.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109
2. 사무구분의 이유와 실익 114
3. 사무의 구별기준 120
4. 공관사무의 문제 122
제 5 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23
Ⅰ. 개 설 123
Ⅱ. 자치입법권 123
1. 조례제정권 123 2. 규칙제정권 137
3. 교육규칙의 제정권 138 4. 내부규칙(행정규칙)의 제정권 139
Ⅲ. 자치조직권 140
Ⅳ. 기구.인사에 관한 자치권 140
Ⅴ. 자치경영.관리권 141
1.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141 2.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141
Ⅵ. 자치재정권 141
1. 개 설 141 2.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142
3.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42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145
제 6 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47
Ⅰ. 개 설 147
Ⅱ. 지방의회 148
1. 의 의 148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148
3. 지방의회의 조직 151 4. 지방의회의원 154
5. 지방의회의 권한 159 6. 지방의회의 회의 162
Ⅲ. 집행기관 164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64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66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171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행정기구 177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178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하부행정기관 179
7. 공 무 원 180
Ⅳ. 지방교육자치(교육.과학.기술.체육.학예 등에 관한 기관) 181
1. 개 설 181 2. 교 육 감 182
3. 하급교육행정기관 184 4. 교육재정 184
제 7 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85
Ⅰ. 개 설 185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형태 186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86
2.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188
3. 행정협의회 189
4. 지방자치단체조합 189
제 8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190
Ⅰ. 개 설 190
Ⅱ.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191
1. 필 요 성 192 2. 관여의 수단과 내용 192
3. 협의조정기구의 설치 205
Ⅲ.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206
1. 법원에 의한 관여 206 2. 헌법재판소에 의한 관여 208
Ⅳ. 국회에 의한 관여 209
제 9 절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210
Ⅰ. 문제의 의의 210
Ⅱ. 실천방안과 실태 211
1. 현행 제도 211 2. 앞으로의 과제 213
제 10 절 대도시행정의 특례 213
Ⅰ. 서울특별시의 특례 213
1. 지 위 214 2.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214
3. 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214
Ⅱ. 자치구의 재원조달 214
Ⅲ.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215

제 4 장 공무원법 (216～278)
제 1 절 개 설 216
Ⅰ. 공무원의 개념 216
1. 광의의 공무원 216 2. 협의의 공무원 217
Ⅱ. 공무원의 종류 217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17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217
3. 정규공무원과 준공무원 218
4. 고위공무원단 218
Ⅲ. 공무원제도의 발달 219
1. 전근대적 공무원제도로부터 근대적 공무원제도로 219
2. 엽관제로부터 성적제로 220
3. 독보적 관료집단으로부터 보편적 근무집단으로 220
Ⅳ.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220
1. 민주적 공무원제 220 2. 직업공무원제 221
제 2 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223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223
1. 임명의 의의 및 성질 223 2. 임명의 요건 224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228
1. 승진.전직.전보.복직 228 2. 휴직.직위해제.강임 230
3. 정직.감봉 232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232
1. 퇴 직 232 2. 면 직 234
Ⅳ. 권익의 보장.행정구제 237
1.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237 2. 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 238
3. 소청 및 재심청구 238 4. 행정소송 240
5. 고충심사청구 241
제 3 절 공무원의 권리 242
Ⅰ. 개 설 242
Ⅱ. 공무원의 기본권 243
Ⅲ. 신분상의 권리 243
1. 신분보유권 244 2. 직위보유권 244
3. 직무수행권 244 4. 직명사용권.제복착용권 244
5. 행정구제청구권.고충심사청구권 244
6. 노동운동에 관한 권리 244
7.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권리 247
Ⅳ. 재산상의 권리 247
1. 보수청구권 247 2. 연금청구권 249
3.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252 4. 보상을 받을 권리 252
제 4 절 공무원의 의무 252
Ⅰ. 개 설 252
Ⅱ. 공무원의 주요의무 253
1. 선서의 의무 253 2. 성실의 의무 253
3. 법령준수의 의무 255 4. 복종의 의무 256
5. 직무에 전념할 의무 258 6. 친절.공정의 의무 259
7. 종교중립의 의무 259 8. 비밀엄수의 의무 259
9. 청렴의 의무 261 10. 품위유지의 의무 262
11. 영예 등 제한 262 12. 정치운동의 금지 263
13. 집단행위의 금지 265 14. 병역사항의 신고의무 267
제 5 절 공무원의 책임 268
제 1 관 개 설 268
제 2 관 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 책임) 268
Ⅰ. 징계책임 268
1. 개 설 268 2. 징계의 사유 270
3. 징계의 종류와 효력 272
4.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 및 판단여지(징계의 양정) 272
5. 징계권자 274
6. 징계의 절차 274
7. 징계에 대한 불복 275
Ⅱ. 변상책임 275
1.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275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책임 276
제 3 관 형사상의 책임 276
1. 협의의 형사책임 277 2. 행정형벌책임 277
제 4 관 민사상의 배상책임(사인에 대한 배상책임) 277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277
2. 판결의 간접강제에 따른 배상책임 278

제 7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 1 장 경찰행정법 (281～383)
제 1 절 개 설 281
Ⅰ. 경찰개념의 연혁 281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 282
Ⅲ. 실질적 의미의 경찰 283
1. 개 념 283 2. 경찰개념의 요소 283
Ⅳ. 경찰의 종류 285
1.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285 2.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286
3.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286
4. 고등경찰(정치경찰)과 보통경찰 286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286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287
제 2 절 경찰의 조직 288
Ⅰ. 개 설 288
Ⅱ. 보통경찰기관 288
1. 보통경찰행정청 289 2. 경찰의결기관.협의기관 290
3. 보통경찰집행기관 290
Ⅲ. 특별경찰기관 292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292 2. 비상경찰기관 292
Ⅳ. 청원경찰과 경비업 293
1. 청원경찰 293 2. 경 비 업 293
제 3 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요건과 효과) 294
Ⅰ. 개괄조항과 개별조항의 구분 294
Ⅱ.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의 요건과 효과(한계) 295
1. 개괄조항의 존재 및 기능과 필요성 295
2. 경찰권발동의 요건(어떤 경우에) 297
3. 경찰권발동의 대상(경찰책임의 원칙) 302
4. 경찰권발동의 효과(무엇을 할 수 있는가) 307
5. 과잉금지의 원칙(경찰비례의 원칙) 308
6. 보충성의 원칙 311
7. 경찰권발동의 의무화(경찰개입청구권) 312
Ⅲ. 개별적 수권조항과 표준적 직무행위 314
1. 개별적 수권조항과 경찰권발동의 한계 314
2. 경찰의 표준적 직무행위 314
제 4 절 경찰작용(행위형식) 315
Ⅰ. 경찰하명과 경찰의무 315
1. 통설적 경찰하명의 의의 및 문제점 315
2. 경찰의무 316
Ⅱ. 경찰명령 317
1. 경찰명령의 의의 317 2. 경찰명령의 종류.효력 등 318
Ⅲ. 경찰처분 319
1. 경찰처분의 의의 및 내용 319 2. 경찰처분의 종류 320
3. 경찰처분의 형식 321
4. 경찰처분의 성립.효력발생요건(적법.유효요건) 322
5. 경찰처분의 구속력.효과 324
6. 경찰처분의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328
7. 경찰처분과 행정구제 328
Ⅳ. 경찰허가 330
1. 경찰허가의 의의 및 성질 330 2. 경찰허가의 종류 331
3. 경찰허가의 적법.발효요건 333 4. 경찰허가의 부관 335
5. 경찰허가의 효과 338 6. 경찰허가의 불허가의 효과 342
7. 경찰허가의 취소 343 8. 경찰허가의 철회 345
9. 경찰허가의 실효 347
Ⅴ. 그 밖의 경찰작용 348
1. 종래의 관례 348 2. 앞으로의 과제 348
제 5 절 경찰절차.경찰조사.경찰공개 349
Ⅰ. 개 설 349
Ⅱ. 경찰절차 349
1. 경찰절차의 의의 349 2. 경찰절차의 주요내용 350
Ⅲ. 경찰조사 350
1. 경찰조사의 의의 350 2. 경찰조사의 형태(종류) 351
3. 경찰조사의 근거와 수단 351
4. 경찰조사의 통제와 준용법원칙 352
5. 관련된 법률문제 354
6. 경찰조사와 권리구제 355
Ⅳ. 경찰공개 356
1. 개 설 356 2. 정보공개 356
3. 회의의 공개 359
제 6 절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359
Ⅰ. 개 설 359
Ⅱ. 경찰상의 강제집행 360
1. 의의 및 특색 360 2. 법률의 근거와 수단 360
Ⅲ. 경찰상의 즉시강제 363
1. 의의 및 종류 363 2. 법률상의 근거와 수단 363
3. 경찰상의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371
4.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71
Ⅳ. 경 찰 벌 372
1. 경찰벌의 의의 및 성질 372 2. 경찰벌의 근거 373
3. 경찰벌의 종류 373 4. 경찰벌의 과벌절차 375
Ⅴ. 그 밖의 제재 및 의무이행확보수단 378
1. 제도적 의의 378 2. 각종 수단 378
제 7 절 경찰상의 손해보전.비용상환 378
Ⅰ. 개 설 378
Ⅱ. 개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청구권 379
1. 비위해발생자의 청구권 379 2. 위해발생자의 청구권 380
Ⅲ. 경찰행정주체의 비용상환청구권 381
1. 위해발생자에 대한 청구권 381 2. 비위해발생자에 대한 청구권 382

제 2 장 급부행정법 (384～507)
제 1 절 개 설 384
Ⅰ. 급부행정의 의의 384
1. 급부행정의 등장배경 384 2. 개념적 정의 385
Ⅱ. 급부행정의 종류 385
1. 임무(Aufgaben)를 기준으로 한 분류 385
2. 급부의 종류(Leistungsart)를 기준으로 한 분류 386
3. 급부의 이유(Leistungsgrund)를 기준으로 한 분류 386
4. 급부의 상대(Leistungsadressaten)를 기준으로 한 분류 386
5. 법률에 의한 기속(Gesetzgebundenheit)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387
6. 법적 형식(Rechtsform)을 기준으로 한 분류 387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387
1. 사회국가의 원칙 387 2. 보충성의 원칙 388
3. 법률적합성의 원칙 389 4. 평등의 원칙 390
5. 과잉금지의 원칙 391 6. 신뢰보호의 원칙 392
제 2 절 공 물 법 392
Ⅰ. 공물의 개념 392
1. 공물의 정의 및 종래의 통설에 대한 의문 392
2. 공물의 개념적 요소 393
3. 공물과 국.공유재산 395
Ⅱ. 공물의 종류 395
1. 목적에 의한 분류 395 2.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 396
3. 소유권의 귀속주체에 의한 분류 396
4.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396
Ⅲ. 공물의 성립 397
1. 공공용물의 성립 397 2. 공용물의 성립 404
3. 보존공물의 성립 404
Ⅳ. 예정공물 405
Ⅴ. 공물의 공용변경 405
Ⅵ. 공물의 소멸 406
1. 공공용물의 소멸 406 2. 공용물의 소멸 408
3. 보존공물의 소멸 409
Ⅶ. 공물의 법적 특색 409
1. 개 설 410 2. 각국의 공물법제 410
3. 공물의 실정법상의 특색 412
Ⅷ. 공물의 관리 및 사용관계 419
1. 개 설 419
2. 공물의 보통사용(일반 또는 자유사용) 419
3. 공물의 허가사용 425 4. 공물의 특허사용 426
5.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 431 6. 계약에 의한 사용 432
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432 8. 공물의 영조물적 사용 436
Ⅸ.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37
1. 공물의 관리 437 2. 공물경찰 439
3.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과의 관계 440
제 3 절 영조물법 441
Ⅰ. 개 설 441
1. 영조물의 개념 441 2. 유사개념과의 구별 442
3. 영조물의 종류 442
Ⅱ. 영조물의 이용관계 443
1. 이용관계의 의의 및 성질 443 2. 이용관계의 설정 445
3. 영조물이용자의 법적 지위 446
4. 영조물주체의 권능과 영조물규칙 447
5. 영조물이용관계의 종료 448
Ⅲ.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영조물책임 449
1. 이용자의 권리보호 449 2. 영조물책임 450
제 4 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51
제 1 관 공 기 업 451
Ⅰ. 공기업의 의의 451
1. 공기업개념에 관한 학설 451 2. 공기업의 개념적 요소 454
3. 공기업과 공영조물과의 이동 454 4. 공기업과 제3섹터 455
Ⅱ. 공기업의 종류 456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456 2. 독점권의 유무에 의한 분류 457
3. 독립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 457 4.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458
5. 투자의 직.간접에 의한 분류 458
Ⅲ. 공기업의 개설과 준용법원칙 459
1. 공기업의 개설 459 2. 준용법원칙 460
Ⅳ. 공기업의 경영 460
1. 인사관리 461 2. 경영관리 461
3. 재무관리 462
Ⅴ.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462
1. 공기업의 보호 462 2. 공기업의 감독.통제 463
Ⅵ. 공기업의 이용관계 465
1. 공기업이용관계의 의의 465 2.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466
3.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468 4.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468
5.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472
제 2 관 특허기업과 특허기업의 특허 473
Ⅰ. 특허기업의 의의 473
1. 광의의 특허기업과 협의의 특허기업 473
2. 특허기업(협의)과 국공영기업.특수법인기업과의 구별 474
3. 결 어 475
Ⅱ. 특허기업(공익사업)의 특허 475
1.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의 및 성질 475
2. 특허기업의 특허와 관련된 문제점 477
3.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482
4.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486
5.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487
제 5 절 사회(보장)행정법 488
Ⅰ. 개설(사회보장의 이념과 사회행정법) 488
Ⅱ. 사회행정법의 의의 및 구성 489
1. 사회행정법의 의의 489 2. 사회행정법의 내용과 구성 490
Ⅲ. 사회행정(사회보장)의 내용 491
1. 공공부조 491 2. 사회보험 495
3. 특별원호 499 4. 사회서비스 499
제 6 절 조성행정법 500
Ⅰ. 개 설 500
Ⅱ. 자금조성 501
1. 자금조성의 의의 501 2. 자금조성의 종류 502
3. 자금조성의 근거와 한계 504
Ⅲ. 자금조성의 형식 505
1. 상이한 여러 형식 505 2. 소 결 507

제 3 장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508～568)
제 1 절 개 설 508
Ⅰ. 지역정서의 의의 508
Ⅱ. 지역정서의 전개 509
Ⅲ. 지역정서의 특색 510
Ⅳ. 지역정서행정법의 구성 510
제 2 절 국토의 계획.이용.관리 511
Ⅰ. 국토계획 511
1. 연 혁 511 2. 국토계획의 의의 513
3. 국토계획의 종류 513 4.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및 조정 515
Ⅱ. 도시계획 5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제정 516
2. 도시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질 및 특색 517
3. 광역도시계획 521
4. 도시.군기본계획 525
5. 도시.군관리계획 527
Ⅲ. 개발행위의 허가 538
1. 의 의 538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과 허가기준 538
3.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539
4.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540
5. 준공검사 541
6.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541
Ⅳ. 토지의 거래규제 542
1. 개 설 542
2. 허가구역의 지정과 거래계약허가 542
3. 토지의 선매 544
4. 권리구제 545
제 3 절 개발이익의 환수 545
Ⅰ. 개 설 545
1. 개발이익의 개념 545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546
Ⅱ. 개발이익의 환수 546
1. 개 설 546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수 547
제 4 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549
Ⅰ. 부동산가격공시의 일원화 549
Ⅱ. 지가공시제도 550
1. 표준지공시지가 550 2. 개별공시지가 553
3.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관계 등 556
Ⅲ. 주택가격공시제도 559
1. 단독주택가격 559 2. 공동주택가격 561
제 5 절 농지의 이용 562
Ⅰ. 개 설 562
1. 농지법의 제정 562 2. 농지법의 기본방향 563
3. 기본용어 563 4.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564
Ⅱ. 농지의 소유와 이용 565
1. 농지의 소유 565 2. 농지의 이용 566
Ⅲ. 농지의 보전 등 567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567 2. 농지의 전용 568

제 4 장 공용부담법 (569～686)
제 1 절 개 설 569
Ⅰ. 공용부담개념의 생성 569
Ⅱ. 전통적 공용부담개념의 결함과 동요 569
Ⅲ. 공용부담개념의 재검토 571
1. 국내에서의 경향 571 2. 외국에서의 경향 571
3. 사견: 본서의 구성 571
Ⅳ. 공용부담의 의의 및 근거 572
1. 공용부담의 의의 572 2. 공용부담의 근거 573
Ⅴ. 공용부담의 종류 573
1. 목적에 의한 분류 574 2. 내용에 의한 분류 574
3. 권리자에 의한 분류 574 4. 기 타 575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575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575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575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575 2. 부담근거에 의한 분류 576
3. 내용에 의한 분류 576
Ⅲ. 부 담 금 577
1. 성 질 577 2. 종 류 577
3. 부과.징수 578
Ⅳ. 부역.현품 578
Ⅴ. 노역.물품 579
1. 성 질 579 2. 종 류 579
3. 이행의 확보 579
Ⅵ. 시설부담 580
1. 성 질 580 2. 종 류 580
3. 부과.징수 580
Ⅶ. 부작위부담 580
제 3 절 공용제한 581
Ⅰ. 개 설 581
1. 공용제한의 의의 581 2. 공용제한의 근거 582
3.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등 582 4. 보상의 기준 588
Ⅱ. 공용제한의 분류 588
1. 내용에 의한 분류 588
2. 제한의 근거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588
3. 목적 또는 원인에 의한 분류 589
Ⅲ. 공용제한의 내용 589
1. 공물제한 589 2. 부담제한 590
3. 사용제한(공용사용) 591
제 4 절 공용수용 592
Ⅰ. 개 설 592
1. 공용수용의 의의 592 2. 공용수용의 근거 593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595
1. 공용수용의 당사자 595 2. 공용수용의 목적물 599
Ⅲ. 공용수용의 절차 600
1. 보통절차 601 2. 약식절차(공용사용) 612
Ⅳ. 공용수용의 효과 613
1.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614 2. 손실보상 614
3.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621 4. 위험부담의 이전 622
5. 환 매 권 622
제 5 절 도시개발사업(공용환지 Ⅰ) 639
Ⅰ. 개 설 639
1. 도시개발사업의 전신으로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639
2.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비교 640
Ⅱ. 도시개발의 시행 640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640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641
3. 시행자 등 642 4.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645
5. 조합설립의 인가 645 6.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646
7. 실시계획의 고시 646 8. 도시개발계획의 시행방식 647
Ⅲ.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647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647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647
3. 이주대책 등 648 4. 선 수 금 648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648 6.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648
7.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649
Ⅳ.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공용환지) 649
1. 환지계획의 작성 649 2. 환지계획의 인가 등 649
3.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650 4. 입체환지 650
5.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650
6. 체비지 등 651 7. 환지 예정지 651
8. 사용.수익의 정지 652 9.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652
10. 환지처분 등 652 11. 청 산 금 654
12. 감가보상금 655 13.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655
14. 권리의 포기 등 655
제 6 절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공용환지 Ⅱ) 656
Ⅰ. 개 설 656
1. 농어촌정비법의 제정 656 2.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의 시행 657
Ⅱ. 사업의 시행 658
1. 시 행 자 658 2. 일시이용지의 지정 658
3. 환지계획 658 4. 환지의 지정 659
5. 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660 6. 교환.분합 660
제 7 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공용환권) 661
Ⅰ. 개 설 661
1. 도시재개발 및 공용환권의 필요성 66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제정 661
3. 정비사업의 의의 및 구분 662
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663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663
2.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 664
Ⅲ. 정비사업의 시행 667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667 2. 시 행 자 668
3. 사업시행의 인가 675 4.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677
5.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678 6. 관리처분(환권처분) 683

제 5 장 경제행정법 (687～709)
제 1 절 개 설 687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 687
Ⅱ. 경제행정과 헌법 688
1. 헌법상의 경제질서 688 2. 경제행정의 헌법적 한계 688
제 2 절 경제행정의 특수성 691
1. 종합성과 계획성 691 2. 촉진적.유도적 기능 691
3.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 등의 인정 691
4. 다양한 행정수단 692
제 3 절 경제행정조직 692
제 4 절 경제행정의 임무 694
Ⅰ. 경제감독 694
Ⅱ. 경제유도 695
Ⅲ. 경제조성 696
제 5 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696
Ⅰ.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697
1. 법령에 의한 직접적 규율 697 2. 행정행위 697
3. 사법적 경제활동 698 4. 행정지도 700
5. 행정계획 701 6. 정책적 수단 701
Ⅱ. 경제에 대한 규제완화와 적용원칙 702
1. 규제완화의 제창과 실천 702 2. 규제완화의 특례 703
3. 행정규제의 원칙과 기준 703
제 6 절 경제행정의 구체적 내용 704
Ⅰ. 경제질서에 관한 행정 704
1. 독점규제 704 2.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706
3. 소비자보호 706
Ⅱ. 경제활동에 관한 행정 707
1. 자금.금융규제 707 2. 증권거래규제 707
3. 물자의 관리와 규제 707 4. 물가규제 708
5. 자원의 관리.규제 708
Ⅲ. 대외경제에 관한 행정 709

제 6 장 환경행정법 (710～737)
제 1 절 개 념 710
1.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행정법의 과제 710
2. 환경행정법의 법원 711
제 2 절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711
1. 사전배려의 원칙 712 2. 존속보장의 원칙 712
3. 원인자책임의 원칙 713 4. 공동부담의 원칙 714
5. 협력의 원칙 714
제 3 절 환경행정의 유형 715
1. 매개적 환경보전 715 2. 인과적 환경보전 716
3. 육생적 환경보전 716 4. 통합적 환경보전 716
제 4 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717
1. 환경계획 717 2. 환경기준의 설정과 유지 718
3. 환경영향평가 719 4. 상시측정 728
5. 특별대책지역 등의 지정 729 6.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729
7. 배출부과금 및 비용부담 731
제 5 절 권익구제 731
1. 민사소송 731 2. 행정쟁송 732
3. 국가배상 736 4. 손실보상 736
5. 환경분쟁조정제도(쟁송외적 분쟁해결) 736
6. 입 법 론 737
제 7 장 재정법(재무행정법) (738～781)
제 1 절 개 념 738
Ⅰ. 재정의 의의 738
1. 재정의 개념 738 2. 개념적 요소 738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739
1. 재정의회주의 739 2. 재정관리의 엄정주의 740
3. 건전재정주의의 원칙 741
Ⅲ. 재정법의 법원 742
제 2 절 재정작용 742
Ⅰ. 개 념 742
Ⅱ. 재정권력작용 742
1. 재정명령(재정상의 행정입법) 742
2. 재정처분 743 3. 재정상의 제재 744
4. 재정상의 강제집행 748 5. 재정상의 즉시강제와 조사 748
Ⅲ. 재정관리작용 749
1. 의 의 749 2. 재정관리작용의 내용 749
제 3 절 조 세 750
Ⅰ. 개 설 750
1. 조세의 의의 및 성질 750 2. 조세의 종류 751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752
1. 개 념 752 2. 조세법률주의 753
3. 조세평등의 원칙 755 4. 법적 안정성의 원칙 759
5. 과잉금지의 원칙 762
Ⅲ. 조세의 부과 762
1. 과세권자 762 2. 과세요건 763
3. 조세채무의 확정과 부과처분 765 4. 과세제외 및 조세의 감면 766
Ⅳ. 조세의 징수 767
1. 보통징수 767 2. 특별징수 767
3. 변태징수 767 4. 강제징수 768
Ⅴ. 납세의무의 소멸 774
1. 납세의무의 이행 774 2. 시 효 775
3. 기 타 775
Ⅵ. 세무행정구제 및 과오납반환청구 776
1. 과세전적부심사 776 2. 행정쟁송 776
3. 과오납반환청구 780

판례색인 783
사항색인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