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Ⅰ. 정보(Information):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1. 프랜차이즈
2. 가맹사업법
3. 정보공개서 주요내용
4.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5.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6. 가맹계약서 주요내용
7.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8. 허위 · 과장정보 제공금지
9.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
10. 가맹금 정의
11. 가맹금 예치의무
12. 가맹금 반환의무
Ⅱ. 계약(Contract):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내용 검토 시 유의사항
13. 가맹계약 갱신 및 종료
14. 가맹계약 해지
15. 가맹점 권리변동
16. 가맹본부 개점지원
17. 가맹본부 관리지원
18. 가맹본부 통제범위
Ⅲ. 공정(Fair): 가맹사업 기간 중 공정성 검토 시 유의사항
19. 불공정거래행위 주요내용
20. 점포환경개선강요 금지
21. 영업시간구속 금지
22. 영업지역침해 금지
23. 거래거절 금지
24. 구속조건부거래 금지
25.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26. 손해배상의무부과 금지
Ⅳ. 분쟁(Conflict): 가맹사업 기간 중 갈등과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27. 갈등과 분쟁
28. 분쟁조정
29. 가맹거래사
30.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1. 가맹사업위반행위 신고제도
Ⅴ. 상생(Symbiosis): 프랜차이즈 상생 가맹본부 발굴 시 유의사항
32. 신의성실 원칙
33.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협의회
34. 공정거래협약 및 상생협약
35.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한 상생 가맹본부 발굴 Point
① 정보공개서의 표지
②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③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④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⑥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⑦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⑧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⑨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