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법학론

경복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Ph.D.) 독일 Marburg대학교(Dr. jur., 법학박사) (전) 대한민국 육군 중위 경희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교수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협의회 위원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의료법학회 회장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법학연구소 생명공학법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허가 ․ 심사 자문 등을 위한 임상전문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KONOS)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법무부 인권강사 [주요 논저] 형법총론 제2판(법문사, 2022) 의사법학론 제3판(법문사, 2022,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법학원론 제2판(퍼플, 2018) 의사법총론(법문사, 2012) 한국 장기이식법(석필, 2008) Organtransplantation und Strafrecht(Peter Lang, 2005) 축조해설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육법사, 2000)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동림, 1997) 통합 장기등이식법의 핵심쟁점과 기본방향(한국의료법학회지, 2018);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한국의료법학회지, 2018); 형법에 있어서의 기본원칙(경희법학, 2016); 외국인범죄에 있어서 통역을 받을 권리: 유럽인권협약을 중심으로(경희법학, 201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경희법학, 2014);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경희법학, 2014);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Recent Trends in Korea(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2013);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한국의료법학회지, 2013);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한국의료법학회지, 2013);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 과제(경희법학, 2013);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경희법학, 2012);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한국의료법학회지, 2012); The use of immunosuppressive drugs and legal implications in xenotransplantation(Molecular & Cellular Toxicology, 2010);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법조, 2010)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