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판례해설 4

제1장 항공행정소송
[ 1 ] 헬리포트로 사용되는 옥상에 대한 건물철거 대집행
[ 2 ] 국제공항 세관의 우편물 검사와 영장주의
[ 3 ]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종사 양성과정 교육비 반환의무
[ 4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처분 취소처분
[ 5 ] 조달청장이 부과한 연관제재처분의 취소
[ 6 ] 여행사에 대한 유류할증료 등 시정명령
[ 7 ] 국외여행자납부금 납부의무 규정의 위헌 여부
제2장 군용 공항과 비행장
[ 8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허가
[ 9 ] 비행안전구역 내 지표면의 개념
[10] 비행안전구역에 도로를 개설한 경우 주민소송
[11] 지방자치단체의 군공항 이전 건의권
제3장 공항시설법
[12] 공항개발사업과 인허가 의제
[13] 공역절토구역 내 토지의 환매권
[14] 공항공단의 국유재산 전대계약
[15] 국제공항 버스터미널 사업면허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항공사의 공항 사용료 납부의무
[17] 모노레일 미설치와 공항내 상업시설 임차인의 손해
[18]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의 해제
[19] 비행장 인근의 풍력발전소 공사금지가처분
제4장 항공사업법
[20] 운수권배분 실효처분의 적법성
[21] 경쟁항공사가 제기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 집행정지신청의 적법성
[22] 화물운수권 배분처분
[23] 운항시각(Slot) 배분에 관한 연방항공청의 규율권한
[24]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25] 부관(附款) 위반을 이유로 한 항공운송주선업 면허의 취소
[26] 유류할증료 공동결정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
제5장 항공안전법
[27] 항공기사고와 노선운항 정지처분
[28] 항공기사고와 정기화물노선면허의 취소
[29]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30] 지방항공청장의 항공조종교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31] 업무상 과실로 항공기를 추락시킨 경우 형사책임
제6장 항공보안법
[32] 항공보안계획의 합헌성
[33]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의 성립요건
[34] 중국 민항기 납치에 관한 형사책임
[35] 객실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6] 김포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불허처분의 적법성
제7장 항공조세법
[37] 외국항공사의 리스항공기에 관한 법인세
[38] 항공기를 임차한 항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39] 공항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40] 군용항공기지 공사제한과 취득세의 중과
[41] 공항내 창고시설 이용권에 관한 주식 양도와 법인세
[42] 항공기 부품 수입과 FTA에 의한 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