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군소음보상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3476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2-10-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3476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2-10-28
책 소개
시행된 지 불과 2년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본법에 관한 체계적 연구성과가 전무하다는 점과 군용기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여 시제기·외국군용기 등을 제외한 것은 본법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안정적인 본법 시행에 일조하고자 집필하게 되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의 의
제2절 항공소음의 개관
제3절 외국의 군 소음 관련 법제의 개관
제4절 항공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제5절 비행금지청구
제2장 군소음보상법 총론
제1절 군소음보상법 제정의 필요성
제2절 군소음보상법 제정사
제3절 헌법상 근거
제4절 효 력
제3장 군소음보상법 축조해설
제1조(목적)~제26조(벌칙)
부칙 <제16582호, 2019. 11. 26.>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