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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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18913483
· 쪽수 : 632쪽
· 출판일 : 2022-11-15

책 소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노동형법’ 강의에서 2022년도 1학기 동안 발표·토론 후 공동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성과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에 필수적인 기본법리, 외국의 입법례, 제정사, 주요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안전보건권의 지위 _ 권창영
제2절 산업재해의 역사 _ 임청아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체계와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개관 _ 하지현
제4절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상 한계(무죄판결의 분석) _ 김영진
제5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상 한계(유죄판결의 분석) _ 황일혜
제6절 시민재해에 대한 판례의 분석 _ 황용현
제2장 외국의 재해형법 개관
제1절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_ 권창영
제2절 캐나다의 Westray Law _ 김수연
제3절 호주의 기업과실치사법 _ 김수연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
제1절 제20대 국회까지 재해형법 제정을 위한 노력 _ 서동주
제2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의안들의 내용 _ 서동주
제3절 제21대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논의 _ 박상록
제4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령의 제정 _ 박상록
제5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 논의 _ 박상록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총론
제1절 의의 _ 길소나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 _ 김민기
제3절 적용범위와 효력 _ 문재원
제4절 수범자의 개념과 범위 _ 문재원
제5절 손해배상의 특칙 _ 장혜진
제5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안전보건확보의무 _ 안한열
제2절 도급인의 의무 _ 이효은
제3절 양벌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 _ 정혜원
제6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개념과 적용 범위 _ 신원재
제2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_ 신원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치사상죄 _ 신원재

저자소개

권창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학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 경력 [前]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20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2007,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2009), 서울남부지법 판사(2009-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0-2012), 창원지법 부장판사(2014-201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16-2017),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2016-2021)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사) 항공소음정책포럼 부회장, 항공판례연구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장 >>> 저서 노동재판실무편람(共著, 2005), 민사보전법(2010, 초판; 2012, 제2판), 근로기준법 주해 Ⅲ(共著, 2010, 초판; 2020, 제2판),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20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보전처분-(共著, 20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Ⅲ(共著, 2015), 선원법해설(2016, 초판; 2018, 제2판; 2022, 제3판),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집필대표, 2017), 민사보전(2018), 항공법판례해설 Ⅰ-항공민사법-(2019), 항공법판례해설 Ⅱ-항공노동법-(2019), 항공법판례해설 Ⅲ-항공운송법-(2020), 항공법판례해설 Ⅳ-항공행정법-(2020), 온주 산업안전보건법(집필대표, 2020), 온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집필대표, 2022) >>> 논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개관” 등 12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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