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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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18913483
· 쪽수 : 632쪽
· 출판일 : 2022-11-15

책 소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노동형법’ 강의에서 2022년도 1학기 동안 발표·토론 후 공동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성과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에 필수적인 기본법리, 외국의 입법례, 제정사, 주요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안전보건권의 지위 _ 권창영
제2절 산업재해의 역사 _ 임청아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체계와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개관 _ 하지현
제4절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상 한계(무죄판결의 분석) _ 김영진
제5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상 한계(유죄판결의 분석) _ 황일혜
제6절 시민재해에 대한 판례의 분석 _ 황용현
제2장 외국의 재해형법 개관
제1절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_ 권창영
제2절 캐나다의 Westray Law _ 김수연
제3절 호주의 기업과실치사법 _ 김수연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
제1절 제20대 국회까지 재해형법 제정을 위한 노력 _ 서동주
제2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의안들의 내용 _ 서동주
제3절 제21대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논의 _ 박상록
제4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령의 제정 _ 박상록
제5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 논의 _ 박상록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총론
제1절 의의 _ 길소나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 _ 김민기
제3절 적용범위와 효력 _ 문재원
제4절 수범자의 개념과 범위 _ 문재원
제5절 손해배상의 특칙 _ 장혜진
제5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안전보건확보의무 _ 안한열
제2절 도급인의 의무 _ 이효은
제3절 양벌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 _ 정혜원
제6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개념과 적용 범위 _ 신원재
제2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_ 신원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치사상죄 _ 신원재

저자소개

권창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前]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 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07, 2012-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09), 서울남부지법 판사(2009-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0-12), 창원지법 부장판사(2014-1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16-17)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 저서 노동재판실무편람(共著, 2005), 민사보전법(2010, 2012), 근로기준법 주해(共著, 2010, 2020, 2025), 주석 민사집행법 Ⅶ (제3판, 20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보전처분-(共著, 20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共著, 2015, 2023),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共著, 2017), 민사보전(2018, 共著 2023), 온주 산업안전보건법(共著, 2019), 항공법판례해설Ⅰ~Ⅳ(2019~2020), 중대재해처벌법연구Ⅰ(집필대표, 2022) “선원의 근로관계” 등 논문 13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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