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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과 이슈)

김보현, 곽환희, 공일규, 이종민 (지은이)
법문사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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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과 이슈)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1953
· 쪽수 : 440쪽
· 출판일 : 2021-04-10

책 소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융합적 사업모델인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률들 및 산업적 이슈를 검토해보고 그 법제도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책이다. 각각의 법률들이 실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어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차

서론 - 플랫폼 경제와 빅데이터 및 핀테크
1. 본서의 서술 방향
2. 플랫폼 경제
3. 빅데이터의 출현, 그리고 핀테크
1부 -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개괄
1. EU의 선도적 규정
2. 대한민국의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2부 - 데이터경제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1장 데이터 3법의 이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장 데이터경제 관련 주요 이슈
1. 데이터 3법상 “정보”의 구분과 정의
2. 각 정보의 처리방법 및 활용상의 제한
3.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및 동의등급
4. 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5. 스몰 라이선스
6. 데이터 제공 방법 표준화(API)
7. 데이터 거래소의 역할
8. 보건의료 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 제한
3부 -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1장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의 이해
1. 전자금융거래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장 디지털금융 관련 주요 이슈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Payment Gateway)
2. 선불전자지급수단
3. 전자금융거래법 인가 제도의 개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4.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5.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6. 실명확인·인증서비스 개선
7. 암호화폐의 가능성과 규제
4부 - 부록: 각 법의 주요 용어 개념 정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 전자금융거래법
5. 여신전문금융업법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김보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나이스신용정보 / 나이스정보통신 근무 현 나이스정보통신 디지털사업2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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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43회 / 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 부산지검 근무 법무법인 율촌 근무 현 법무법인 오른하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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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환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근무 현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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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일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오른하늘 파트너 변호사 학력 ● 마포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7년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경력 ● 현) 기초과학연구원 징계위원회 위원 ●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 현)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현) 강남대학교 겸임교수(형사법)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저서 ●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공저,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공저, 2021,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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