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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1953
· 쪽수 : 440쪽
· 출판일 : 2021-04-10
책 소개
목차
서론 - 플랫폼 경제와 빅데이터 및 핀테크
1. 본서의 서술 방향
2. 플랫폼 경제
3. 빅데이터의 출현, 그리고 핀테크
1부 -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개괄
1. EU의 선도적 규정
2. 대한민국의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2부 - 데이터경제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1장 데이터 3법의 이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장 데이터경제 관련 주요 이슈
1. 데이터 3법상 “정보”의 구분과 정의
2. 각 정보의 처리방법 및 활용상의 제한
3.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및 동의등급
4. 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5. 스몰 라이선스
6. 데이터 제공 방법 표준화(API)
7. 데이터 거래소의 역할
8. 보건의료 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 제한
3부 -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1장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의 이해
1. 전자금융거래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장 디지털금융 관련 주요 이슈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Payment Gateway)
2. 선불전자지급수단
3. 전자금융거래법 인가 제도의 개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4.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5.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6. 실명확인·인증서비스 개선
7. 암호화폐의 가능성과 규제
4부 - 부록: 각 법의 주요 용어 개념 정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 전자금융거래법
5. 여신전문금융업법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