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읽는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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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와 읽는 상표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3162
· 쪽수 : 426쪽
· 출판일 : 2022-06-15

책 소개

상표법을 살펴보는 데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접해보고자 집필된 교재다.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읽어볼 거리로 제시하고, 그림을 통한 시각적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상표법 조문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들어가며

제 1 장 상표법의 목적
제 2 장 상표법상 상표
제 3 장 상표등록의 요건
제 4 장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제 5 장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제 1 절 공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제 2 절 사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 7 장　상 표 권
제 8 장　상표권의 효력
제 9 장　상표권 침해
제 10장　심판, 재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