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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법

(제7판)

윤선희 (지은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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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상표법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4572
· 쪽수 : 746쪽
· 출판일 : 2024-02-10

책 소개

본서는 2007년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 후 5번의 개정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제6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에 무려 7번의 상표법 개정이 있었고, 그중 2번의 개정법률은 2024년 3월과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목차

제1편 상표법 총론
제1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제4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제5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제2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1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제2장 상표의 기능
제3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제4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제1장 상표의 사용
제2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 유사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국내등록출원
제2장 국제등록출원
제3장 출원의 효과
제4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제5장 상표등록심사절차
제6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6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1장 상표권
제2장 사용권
제7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제2장 심판의 종류
제3장 심판의 종결
제4장 재심
제5장 소송

저자소개

윤선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 客員教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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