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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 (제1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915395
· 쪽수 : 1262쪽
· 출판일 : 2024-09-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915395
· 쪽수 : 1262쪽
· 출판일 : 2024-09-10
책 소개
제16판은 2024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교정작업 기간 중에 새로 공포된 법령이나 공간된 판례들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판례들은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분석하여 부록에 추가해 두었다.
목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 법 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 수 범
제8장 공 범 론
제9장 죄 수 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2장 보안처분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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