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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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 (제1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916224
· 쪽수 : 1032쪽
· 출판일 : 2025-09-10

책 소개

제17판은 2025년 7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내용 면에서 보면, 각주에 인용한 여러 교과서들을 가능하면 최신판으로 교체하여 수정ㆍ보완하였다. 특히 부록으로 수록한 판례분석 부분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독립시켰다.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 법 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 수 범
제8장　공 범 론
제9장　죄 수 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2장　보안처분론

저자소개

신동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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