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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

채무자 회생법

(제9판)

전대규 (지은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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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채무자 회생법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18915715
· 쪽수 : 2468쪽
· 출판일 : 2025-01-10

책 소개

채무자회생법의 이론과 실무를 담아낸 책이다. 현미경적 구체성과 망원경적 총체성으로 채무자회생법을 분석하고 있다. 세세하면서도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만 본질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고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목차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 1 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 2 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3 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4 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 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 ․ 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 6 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제4장 도산과 등기(등록)
제5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등기(등록) 관련 법령

저자소개

전대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사법연수원 교수(2012)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0∼2022)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2019∼202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포럼 운영위원(2022∼ )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9기(공정거래법과정 제15기)(2022∼2023) 한중법학회 부회장(영구회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원 ㈜호반건설 부사장[준법경영실 대표](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2023∼2025) 서울특별시 중구 고문변호사(2024∼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24∼ )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2024∼ )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2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문위원(2025∼ ) 현 변호사|공인회계사|㈜투데이아트 대표이사 [주요 저서 및 논문] 채무자회생법[제9판](법문사, 2025년)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제3판](법문사, 2025년) 도산과 지방세[개정증보판](삼일인포마인, 2024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including Consumers and Workers etc.)(2013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기업결합신고 문제(2018년)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 개인회생/파산의 법제도적 과제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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