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제 1 장　 도산법 서론
Ⅰ.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
Ⅱ. 도산법과 그 법원(法源)
Ⅲ. 도산절차의 구조와 진행 과정
Ⅳ. 도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Ⅴ. 도산과 등기 ․ 등록

제 2 장　 도산절차의 기관 및 이해관계인
Ⅰ. 도산절차의 기관
Ⅱ. 도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제 3 장　 도산절차개시의 신청
Ⅰ. 도산능력
Ⅱ. 도산절차개시원인
Ⅲ. 도산절차의 신청권자
Ⅳ. 도산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Ⅴ. 도산절차개시 전 보전조치

제 4 장　 도산절차개시의 효과
Ⅰ. 압류의 효력
Ⅱ. 채무자에 대한 효과
Ⅲ. 도산절차개시 후 법률행위 등의 효력[회생절차 ․ 파산절차]
Ⅳ. 채권자에 대한 효과-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Ⅴ. 계속 중인 계약관계(법률관계)의 처리[회생절차 ․ 파산절차]
Ⅵ.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Ⅶ. 강제집행 등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5 장　 도산재단과 그 법률적 변동
Ⅰ. 도산재단에 관한 이해
Ⅱ. 환 취 권
Ⅲ. 부 인 권
Ⅳ. 상 계 권
Ⅴ. 별제권[파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Ⅵ.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회생절차 ․ 파산절차]
Ⅶ. 채권추심

제 6 장　 도산절차에서 각종 권리의 취급
제 1 절 도산채권
제 1 관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도산채권
Ⅰ. 도산채권의 의의
Ⅱ. 도산채권의 요건
Ⅲ. 도산채권의 순위(종류)
Ⅳ. 도산절차에서 도산채권자의 지위
Ⅴ. 다수채무자와 도산채권
제 2 관 회생담보권
Ⅰ. 회생담보권의 의의
Ⅱ. 회생담보권의 요건
Ⅲ. 회생담보권의 종류
Ⅳ.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제 2 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재단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
Ⅰ. 공익채권 ․ 재단채권 ․ 개인회생재단채권
Ⅱ. 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자 등의 지위
Ⅲ. 공익담보권[회생절차]
제 3 절 개시후기타채권 및 기타채권
Ⅰ. 개시후기타채권[회생절차]
Ⅱ. 기타채권[파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제 4 절 주주․지분권[회생절차]
Ⅰ. 주주 ․ 지분권자의 회생절차참가
Ⅱ. 주주 ․ 지분권자의 의결권
Ⅲ. 주부 ․ 지분권의 실권 여부

제 7 장　 도산채권의 확정
Ⅰ. 도산절차에서 채권의 확정
Ⅱ. 도산채권의 확정절차
Ⅲ. 도산채권의 조사 및 확정

제 8 장　 도산채권에 대한 변제와 배당
제 1 절 회생계획 및 변제계획
제 1 관 회생계획[회생절차]
Ⅰ.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Ⅱ. 회생계획의 확정
Ⅲ.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 2 관 변제계획[개인회생절차]
Ⅰ. 변제계획안의 제출
Ⅱ. 변제계획의 내용
Ⅲ.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Ⅳ.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Ⅴ. 변제계획의 인부 결정
Ⅵ.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 2 절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파산절차]
Ⅰ. 파산재단의 관리
Ⅱ. 파산재단의 환가
Ⅲ. 배 당

제 9 장　 도산절차의 종료
Ⅰ. 도산절차의 종료 사유
Ⅱ. 회생절차의 종료
Ⅲ. 파산절차의 종료
Ⅳ.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제 10 장　 면책 및 복권
제 1 절 면책[개인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Ⅰ. 개인파산절차
Ⅱ. 개인회생절차
Ⅲ. 면책의 한계
제 2 절 복권[개인파산절차]
Ⅰ. 의 의
Ⅱ. 복권의 유형
Ⅲ. 복권의 효과

제 11 장　 도산절차에서의 벌칙
Ⅰ. 도산범죄와 과태료
Ⅱ. 도산범죄
Ⅲ. 과 태 료

제 12 장　 특별한 도산절차
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Ⅱ. 상속재산파산절차
Ⅲ. 유한책임신탁재산파산절차

제 13 장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관할
Ⅱ. 준 거 법
Ⅲ.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의 조정

제 14 장　 도산과 관련된 개별적 논점들
Ⅰ. 도산과 조세
Ⅱ.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의 취급과 제한의 필요성
Ⅲ. 임대인이 도산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처리[회생절차 ․ 파산절차]
Ⅳ. 회생절차에서의 영업양도
Ⅴ. 도산절차를 거치고 난 후의 강제집행－도산채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
Ⅵ. 공동수급체와 도산
Ⅶ. 도산절차에서 벌금 등 청구권의 취급

제 15 장　 기촉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Ⅰ. 기촉법의 입법 연혁
Ⅱ. 공동관리절차의 적용대상과 기관
Ⅲ. 공동관리절차 신청 전 조치
Ⅳ.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Ⅴ.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
Ⅵ. 공동관리절차와 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