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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제3판)

전대규 (지은이)
법문사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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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88918915708
· 쪽수 : 342쪽
· 출판일 : 2025-01-10

책 소개

저서 “채무자회생법”(제9판, 2025년 법문사)이 전문적인 법률서라는 제약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켰다. 제3판은 법원 밖에서 실무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글을 추가하고, 시간의 흐름과 상황변화에 맞게 글들을 수정하였다.

목차

제1장 도산일반
1. 개구리를 먹어라(Eat That Frog)
2. 파산 ․ 회생과 도산
3. 도산절차란 무엇인가
4. 파산도 도산도 아닌 회생법원이 된 이유
5. 채무자 친화적인 법
6. 빚,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7. 거래처가 도산한 경우 대처법
8.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유형과 지위
9. 양준일, 조앤 롤링의 ‘실패예찬’
10. 면책에 대한 제한-면책이 항상 채무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11. 나에게 적합한 개인도산절차
12. 면책(채무조정) 사후관리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
13. 중국의 파산법 굴기
[보론 1] 중국 파산법 발전 과정
14.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15. 결혼, 출산 그리고 파산
16.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녕한가
17. 일상으로의 회복
18. 도산사건 트렌드
19.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
20. 기업구조조정, 회생절차인가 공동관리절차인가
21. 도산은 법원 출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22. 뭘 망설이는가
23. 사전적 구조조정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야
24. 도산 메카니즘과 법적도산절차의 필요성
[보론 2]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
[보론 3] 미국 연방도산법(또는 연방파산법)
[보론 4]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 및 재단(채무자의 재산)

제2장 회생절차
1. 간이하지 않은 간이회생절차
2. 44일
3. 회생, 골프장은 쉽고 건설업은 어려운 이유
4. 10년을 다시 생각한다
5. 골프장 채무조정의 정석 ‘회생절차’
6. 회생절차에서 임차인 보호
7. 아직도 ‘법정관리’ 인가
8.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
9. 구조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10. 판사님, 차라리 파산선고를 해 주십시오
11.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것은 치료제가 아닌 백신
12. 계속기업가치의 함정
13.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14. 회생절차를 통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15. 영업용 부동산 매각을 예정한 중소기업 회생절차
16. 일반회생 종결 후 변제불능 시 대책
17. 개인에 대한 채무조정에 있어 회생절차가 유용한 경우
18. 채무자의 회생절차남용
19.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가
20. 상거래채권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가
21. 부인권은 꼭 행사해야 하는가
22. 담보신탁, 새로운 구성이 필요할 때다!

제3장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1. 화차(火車),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
2. 실패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 면책은 타당한가
3. 바보야! 문제는 스피드야
4. 학자금, 청춘들은 아프다
5. 면책, 전액 변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론 5] 면책이란 무엇인가
6. 측은지심
7. 청춘파산
8. 면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 면책제도 남용에 대한 대책
10. 파산신청,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11. 파산신청, 근로자를 위한 마지막 배려
12. 고소득자에 대한 면책의 딜레마
13. 면책 후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
14.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딜레마
15.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16. 가상화폐로 발생한 빚, 면책 가능할까
17. 법원을 통한 빚으로부터 해방
18. 면책확정 후에 한 상환약정은 유효한가
19. 면책확정 전 재승인채무에 대해 면책효력이 미치는지
20. 개인회생절차와 양육비
21.‘오징어 게임’ 유감
22. 개인회생절차에서 부킹프라이스(booking price)
23. 확정판결 전 면책되었음에도 면책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변론종결 전 면책 도 청구이의사유

제4장 도산과 조세
1.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 취급의 중요성
2. 도산절차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3. 조세채권의 지위와 입법론적 비판
4. 조세채권의 우선성은 정당한가
5. 회생절차를 통한 세금 분할 납부
6. 세금, 호랑이보다 무섭다
7. 회생절차에서 세금도 면책되는가
8. 조세채권의 면책과 형사책임
9.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상속이 발생한 경우 취득세 문제
10. 회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11. 상속재산파산,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2. 회생채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13.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 신고의 딜레마
[보론 6] 도산절차와 강제징수(체납처분)

[부록] 인 터 뷰
□ 2022년 3월 21일 파이낸셜뉴스
□ 2019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 2018년 3월 27일 더벨
□ 2018년 2월 23일 이투데이

저자소개

전대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사법연수원 교수(2012)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0∼2022)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2019∼202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포럼 운영위원(2022∼ )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9기(공정거래법과정 제15기)(2022∼2023) 한중법학회 부회장(영구회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원 ㈜호반건설 부사장[준법경영실 대표](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2023∼2025) 서울특별시 중구 고문변호사(2024∼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24∼ )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2024∼ )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2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문위원(2025∼ ) 현 변호사|공인회계사|㈜투데이아트 대표이사 [주요 저서 및 논문] 채무자회생법[제9판](법문사, 2025년)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제3판](법문사, 2025년) 도산과 지방세[개정증보판](삼일인포마인, 2024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including Consumers and Workers etc.)(2013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기업결합신고 문제(2018년)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 -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 개인회생/파산의 법제도적 과제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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