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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환경법강의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5791
· 쪽수 : 410쪽
· 출판일 : 2025-01-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915791
· 쪽수 : 410쪽
· 출판일 : 2025-01-02
책 소개
개정판에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 판결도 반영하였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해당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에 관한 입법정책에 대해 경종(警鐘)을 울렸다.
목차
제 1 장 환경법의 기초
제 2 장 환경행정의 수단
제 3 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4 장 환경구제법
제 5 장 환경분쟁조정제도
제 6 장 환경정책기본법
제 7 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 8 장 물환경의 보전
제 9 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0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장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제12장 소음·진동의 규제
제13장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4장 환경책임법제의 도입과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15장 원자력에너지의 이용과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