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연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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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가족법연구 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18916019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5-04-20

책 소개

가족법연구 6권 제1장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관한 쟁점’에서는 위의 주제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친생부인과 인지에 관한 쟁점’에서는 친생추정, 친생부인 및 인지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장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관한 쟁점
1.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 - 끝나지 않는 논쟁
2.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 그 의미와 한계
3. 자녀의 인도청구에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4.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 성과와 한계
5. 출생통보제의 시행 및 관련 제도의 변화
제2장 친생부인과 인지에 관한 쟁점
1. 생부(미혼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小考) - 생부의 출생신고와 친생부인권을 중심으로
2. 자녀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소고(小考)
3.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권
제3장 상속에 관한 쟁점
1.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
2. 상속권상실선고의 문제점에 대한 재론 -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반론
3.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제4장 그 밖의 쟁점
1.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 최근 가족법 개정의 문제점

저자소개

김상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 사법 연구 독일, Hamburg 소재, 막스 플랑크 外國私法 및 國際私法硏究所(Max-Planck-Institut fu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민법 및 比較私法 연구 독일, Frankfurt am Main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 法史硏究所(Max-Planck-Institut fur Europa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일본, 早稲田 대학 및 同志社 대학에서 담보법 및 정의와 사랑 연구 중국, 山東大學法學院에서 민법 기초 강의 및 중국 민법 연구 독일, 훔볼트학술상(Humboldt-Forschungspreis) 수상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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