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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의 발전적 변화

한국민사법의 발전적 변화

김상용 (지은이)
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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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의 발전적 변화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민사법의 발전적 변화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74010216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5-08-30

책 소개

국제학술회의 이후의 한국에서의 민사법의 발전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발표논문을 수정·보충하여 엮은 현행 한국민법의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민법과 한국민사특별법의 변화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엮은 한국민법사 책이다.

목차

제1장 개설
Ⅰ. 사회변화와 민사법과의 관계
Ⅱ. 한국민사법의 구성과 사상적 기초
Ⅲ. 고찰대상의 시간적 범위: 민법시행(1960)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2장 한국사회의 변화의 과정과 특징
Ⅰ. 한국사회 변화의 과정과 특징
Ⅱ. 민사법 대응의 특징

제3장 민사법의 대응 경과(經過)와 내용
Ⅰ. 민법에서의 법원칙의 변화와 민사법의 대응방법 개관
Ⅱ. 민법의 대응
Ⅲ. 민사특별법의 대응
Ⅳ. 판례의 대응
Ⅴ. 법이론의 대응
Ⅵ. 권리구제제도의 다양화
Ⅶ. 평 가

제4장 한국사회의 변화의 전망과 한국민사법의 대응 과제
Ⅰ. 한국 사회변화의 전망
Ⅱ. 한국민사법의 대응 과제

제5장 맺는 말

참고문헌
사항색인

Chapter 1 Introduction
Ⅰ.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 and Civil Law
Ⅱ. Composition and Ideological Foundation of Korean Civil Law
Ⅲ. Temporal Range of Objects to be Considered: From Enforcement of Korean Civil Code (1960) to the Present

Chapter 2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 in Korean Society
Ⅰ.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s Social Change
Ⅱ. Characteristics of Civil Law Responses

Chapter 3 Progress and Contents of Civil Law’s Responses
Ⅰ. Changes in Legal Principles in Civil Law and Overview of Responses in Civil Law
Ⅱ. Civil Code Responses
Ⅲ. Special Civil Law Responses
Ⅳ. Responses of Precedents
Ⅴ. Responses of Legal Theory of Civil Law
Ⅵ. Diversification of Remedy for Private Rights
Ⅶ. Evaluation
Chapter 4 Prospects for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Future Tasks for Korean Civil Law
Ⅰ. Prospects of Social Change in Korea
Ⅱ. Korean Civil Law’s Future Tasks

Chapter 5 Conclusion

Index

저자소개

김상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 사법 연구 독일, Hamburg 소재, 막스 플랑크 外國私法 및 國際私法 硏究所(Max-Planck-Institut fu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민법 및 比較私法 연구 독일, Frankfurt am Main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 法史硏究所(Max-Planck-Institut fur Europa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일본, 早稲田 대학 및 同志社 대학에서 담보법 및 정의와 사랑 연구 중국, 山東大學 法學院에서 민법 기초 강의 및 중국 민법 연구 독일, 훔볼트학술상(Humboldt-Forschungspreis) 수상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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