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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후위기, 환경 그리고 기후형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916187
· 쪽수 : 580쪽
· 출판일 : 2025-08-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916187
· 쪽수 : 580쪽
· 출판일 : 2025-08-20
책 소개
필자는 환경범죄를 연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의 2022년 저술출판지원사업에 지원한 ‘기후위기, 환경 그리고 기후형법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후형법-’이라는 과제가 선정되어 3년의 연구 끝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목차
제1장 기후형법의 이론 구축의 필요성
[§ 1] 기후위기와 기후범죄
[§ 2] 법학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인간중심적 근대 법학에서 지구법학으로
제2장 기후변화에 대한 형사법적․범죄학적․국제환경형법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3] 기후변화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4] 기후변화에 대한 범죄학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5]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각국의 기후변화법 및 국제환경형법의 대응의 내용과 그 한계
제3장 기후형법의 범죄학적 토대로서 녹색범죄학과 지구법학의 결합
[§ 6] 환경정의, 녹색정의, 그리고 기후정의
[§ 7] 녹색범죄학과 녹색범죄의 기초이해
[§ 8] 기후형법의 범죄학적 토대로서 ‘녹색범죄학’과 ‘지구법학’의 결합
제4장 기후범죄에 대한 기후형법의 대응
[§ 9] 초국가적 환경오염에 대한 기후형법의 대응
[§ 10]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관련 범죄와 대응
[§ 11]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국제범죄로서 ‘생태살해(Ecocide)죄’의 신설
[§ 12] ‘생태살해(Ecocide)죄’ 심리법원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와 대안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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