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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김재윤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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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6312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20-05-25

책 소개

2011년 10월 4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형사법적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그동안 게재한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된 학술논문 6편을 묶은 책이다.

목차

서 론 / 1

CHAPTER 01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초 / 9

[§1]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제도의 기초이해 9
[§2] 형법적 준법지원인(Criminal Compliance Officer)의 개념과 역할 59
[§3] 상법 이외의 타 법령상 준법감시인제도 85

CHAPTER 02
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 117

[§4] 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117
[§5] 독일의 준법지원인제도 169
[§6] 일본의 준법지원인제도 213
[§7] 그 밖의 외국에서의 준법지원인제도 251

CHAPTER 0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체계적 구축방안 / 275

[§8]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이론적 토대 275
[§9] 기업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대와 한계 332
[§10] 준법지원인제도 비구축에 따른 형법 개입 개연성의 증가가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 354
[§11] 형법적 준법지원인(CCO)의 형사책임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를 중심으로? 374
[§12]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방안 409
[§1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방안 465

결 론: 준법지원인제도와 기업형법의 미래 / 497

찾아보기 / 501

저자소개

김재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기업범죄, 환경범죄, 의료범죄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형사법 학자이다. 특히 2015년 출간한 단행본 《기업의 형사책임》은 기업(법인) 범죄능력 인정을 위한 이론적 탐구의 결과물로 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출간한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제도를 형사법적 시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2021년 세종도서로 선정되었다. 2021년부터는 기후위기와 기후형법의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2004년 9월 1일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임용을 시작으로 2019년 8월말까지 12년간 근무하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떠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원장 직무를 수행하며 변호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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