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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6312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20-05-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6312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20-05-25
책 소개
2011년 10월 4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형사법적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그동안 게재한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된 학술논문 6편을 묶은 책이다.
목차
서 론 / 1
CHAPTER 01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초 / 9
[§1]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제도의 기초이해 9
[§2] 형법적 준법지원인(Criminal Compliance Officer)의 개념과 역할 59
[§3] 상법 이외의 타 법령상 준법감시인제도 85
CHAPTER 02
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 117
[§4] 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117
[§5] 독일의 준법지원인제도 169
[§6] 일본의 준법지원인제도 213
[§7] 그 밖의 외국에서의 준법지원인제도 251
CHAPTER 0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체계적 구축방안 / 275
[§8]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이론적 토대 275
[§9] 기업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대와 한계 332
[§10] 준법지원인제도 비구축에 따른 형법 개입 개연성의 증가가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 354
[§11] 형법적 준법지원인(CCO)의 형사책임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를 중심으로? 374
[§12]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방안 409
[§1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방안 465
결 론: 준법지원인제도와 기업형법의 미래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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