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이론 입문

정부의 제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집필된 책이다. 제도의 구조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러 다양한 렌즈를 통해 제도를 바라보는 책이다.

제도와 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나는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는 즐거움을 가졌다. 부디 이 번역본이 한국의 활기 넘치고 사려깊은 학문 공동체에 유익하기를 소망한다.
제도에 대한 책을 지금 시점에 출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들이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것들의 회복 탄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용납할 수 없는 개인의 일탈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강한 제도와 (그러한 제도가 제공하는) “가드레일”에 의존해야만 한다. 이러한 제도는 법치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제도가 공격받는 시기에는 통치에서 제도의 핵심적인 역할과 사람만이 아닌 법치 정부의 미덕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내 책은 정부의 제도를 단순히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의 포괄적인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정치 체계 내에서 제도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공무원 제도가 통치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제도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며 다른 정부 제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사회 구성원들은 청렴성이나 책임성과 같은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가, 혹은 자기 또는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게 할 것이다.
이 책은 제도적 행태에 대해 단일한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렌즈를 통해 제도를 바라본다. 각각의 관점은 제도와 그 구성원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통찰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암묵적, 때로는 명시적인 주장은, 제도의 구조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도적 설명이 대부분 구조적 설명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에서 개인 행태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한다. James March와 Johan Olsen이 수십년 전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를 주창했을 당시에도 이 같은 불균형은 존재했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그러하다. 제도주의 학자들은 구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많은 정치학 연구의 대상인 “원자화된 개인”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부분적으로만 성공했다. 이 책이 제도와 그 영향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제도주의적 접근이 인간 가치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규범적, 사회학적 제도 이론은 구성원의 행동을 형성하는 제도 내의 가치에 큰 기반을 두고 있다. 제도는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또한 고유한 가치도 가지고 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은 내가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 책에 포함된 학술적 접근 방식은 주로 서구 학계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기존 제도 이론을 통해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번역본 출간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의 친구이자 동료 학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김민한 교수, 김경동 교수, 그리고 남궁 근 교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그 결과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면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주었다. 또한, 이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Edward Elgar 출판사의 Alex Petiffer에게도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노고를 의미 있게 만들어 준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