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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그래도 민주주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91194205036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5-04-1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91194205036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5-04-15
책 소개
저자들은 서울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기초적인 민주주의 소개 내용에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
저자들은 서울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기초적인 민주주의 소개 내용에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류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들은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의 집필에 나섰다. 저자들은 ‘민사모’(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임)를 만들어 오랜 기간 공동작업을 진행해 왔다. 집필한 원고를 난상토론해 가며 다른 저자가 거듭 수정하는 힘들고도 독특한 방식이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거리 모두에 답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널리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민주주의 개론서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자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원로, 중견 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거리 모두에 답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널리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민주주의 개론서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자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원로, 중견 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목차
서문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2.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로 타당한가?
3. 왜 ‘법의 지배’인가?
4. 왜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5. 국회의 입법권은 무제한인가?
6. 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7. 행정 관료의 권력, 왜 끝없이 팽창하는가?
8. 민주주의와 언론: 역할과 책임
9. ‘정치적 올바름’은 올바른 주장인가?
10.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가?
11.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가?
12.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는가?
13.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인가?
14.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15.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16.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17.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18.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방법인가?
19. 민주정부의 정책결정은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20.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21. 민주주의 국가는 왜 갈등을 당연시하며 관리 대상으로 보는가?
22.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23. 민주주의의 역리(逆理): 그래도 민주주의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2.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로 타당한가?
3. 왜 ‘법의 지배’인가?
4. 왜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5. 국회의 입법권은 무제한인가?
6. 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7. 행정 관료의 권력, 왜 끝없이 팽창하는가?
8. 민주주의와 언론: 역할과 책임
9. ‘정치적 올바름’은 올바른 주장인가?
10.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가?
11.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가?
12.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는가?
13.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인가?
14.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15.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16.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17.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18.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방법인가?
19. 민주정부의 정책결정은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20.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21. 민주주의 국가는 왜 갈등을 당연시하며 관리 대상으로 보는가?
22.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23. 민주주의의 역리(逆理): 그래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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