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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20026782
· 쪽수 : 52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20026782
· 쪽수 : 520쪽
책 소개
사회복지국가시대에 초점을 맞춘 헌법이론서이다. 사회복지국가 헌법은 현대 헌법을 의미하므로 이 책에서 기술하는 헌법이론도 현대적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법이론과 각국의 헌법 제개정사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헌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목차
서문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특질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장 헌법전문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및 제도
제4장 국가형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제5장 법치주의 원리
제6장 사회국가 원리
제7장 평화국가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
제8장 정당제도, 선거제도
제9장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제10장 교육제도, 가족제도, 지방자치제도
제3편 기본권 총론
제11장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기본권의 성격
제12장 기본권의 기능, 효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13장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
제4편 국가작용
제14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통치작용
제15장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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