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워크북 포함)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3
Ⅰ. 회사의 개념 / 4
Ⅱ. 회사의 능력 / 10
Ⅲ. 회사의 종류 / 17
Ⅳ. 회사법의 특성 / 24
Ⅴ. 회사법의 법원 / 26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31
Ⅰ.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 31
Ⅱ.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 38
Ⅲ.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 40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43
Ⅰ.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 43
Ⅱ.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 45
Ⅲ. 설립의 추진(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 47
Ⅳ.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52
Ⅴ. 발기설립의 절차 / 62
Ⅵ. 모집설립의 절차 / 67
Ⅶ. 설립등기 / 76
Ⅷ.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 80
Ⅸ. 주식회사 설립관여자의 책임 / 82

제4장 주식과 주주 89
Ⅰ. 주식의 의의 / 89
Ⅱ. 주식의 종류 / 92
Ⅲ. 주식(주주)평등의 원칙(제369조 등) / 100
Ⅳ. 주주의 권리(주주권 / 사원권) / 101
Ⅴ. 주주의 의무 / 104
Ⅵ. 주권(株券) / 106
Ⅶ. 주주명부 / 111
Ⅷ. 주식의 양도 / 118
Ⅸ. 주식양도의 제한 / 119
Ⅹ. 주식양도의 방법 / 134
XI. 주권의 선의취득(제359조, 수표법 제21조) / 140
<보충강의> 주식회사의 기관 / 144

제5장 주주총회 153
Ⅰ. 의의와 권한 / 153
Ⅱ. 주주총회의 소집 / 158
Ⅲ. 의결권 / 167
Ⅳ. 주주총회 의장 / 175
Ⅴ. 주주총회의 결의 / 177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78
Ⅶ.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81
Ⅷ. 종류주주총회 / 190

제6장 이사회와 이사 193
Ⅰ. 이사회 / 194
Ⅱ. 이사 / 202
Ⅲ. 대표이사 / 217
Ⅳ. 이사의 의무 / 231
Ⅴ. 이사의 책임 / 243
Ⅵ.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 249
<보충강의 1> 주식매수선택권 / 258
<보충강의 2> 집행임원제도 / 271

제7장 감사제도 275
Ⅰ. 감사(監事) / 276
Ⅱ. 감사위원회 / 286
Ⅲ. 외부감사인 / 289
Ⅳ. 검사인 / 290

제8장 신주발행 293
Ⅰ. 의의 / 293
Ⅱ. 신주인수권 / 295
Ⅲ. 신주발행의 절차 / 302
Ⅳ.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 311
Ⅴ. 등기 / 313
Ⅵ. 특수한 신주발행 / 314
Ⅶ. 액면미달발행 / 318
Ⅷ. 신주발행유지청구권 / 319
Ⅸ. 신주발행의 무효 / 322
Ⅹ. 신주발행의 부존재 / 328
XI.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329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333
Ⅰ. 정관변경 / 333
Ⅱ. 자본금 감소 / 337

제10장 회사의 회계 345
Ⅰ. 재무제표 / 346
Ⅱ. 준비금 / 349
Ⅲ. 이익배당 / 353
Ⅳ. 주식배당 / 358
Ⅴ. 현물배당 / 361
Ⅵ. 위법배당 / 362

제11장 주식회사의 합병 367
Ⅰ. 합병의 의의 / 367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 369
Ⅲ. 합병의 절차 / 371
Ⅳ.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378
Ⅴ. 합병의 효과 / 380
Ⅵ. 합병의 무효 / 382
<보충강의 1> 주식회사의 분할 / 386
<보충강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 398
<보충강의 3> 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제도 /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