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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사회복지학과
· ISBN : 9788920041242
· 쪽수 : 436쪽
· 출판일 : 2022-01-25
목차
제1장 사회복지와 법
1.1.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 / 1.2. 사회복지법의 등장 / 1.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미 / 1.4.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2장 법의 기초이론
2.1. 법 개념과 특성 / 2.2. 법의 이념 / 2.3. 법의 분류와 법률 관계 / 2.4. 법의 효력 / 2.5. 법의 해석
제3장 사회복지법 체계
3.1. 사회복지법 체계의 관점 / 3.2.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 3.3.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Ⅰ)
4.1. 인권 / 4.2. 시민권
제5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Ⅱ)
5.1. 헌법상 기본권 / 5.2. 사회권적 기본권(사회권) / 5.3. 사회복지수급권
제6장 권리구제와 사회복지법 소송
6.1. 권리구제 / 6.2. 기본권 구제와 헌법재판 / 6.3. 사법적 판단과 사회복지 / 6.4.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 사례
제7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 실천
7.1. 법 기반 사회복지 실천 / 7.2. 법체계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제8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전개
8.1.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이념 / 8.2. 시대별 입법 현황
제9장 기본법(Ⅰ): 사회보장기본법
9.1. 「사회보장기본법」 개요 / 9.2.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 9.3.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판례
제10장 기본법(Ⅱ):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0.1. 사회복지사업법 / 10.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장 사회보험법(Ⅰ):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11.1. 사회보험법 / 11.2. 국민연금법 / 11.3. 국민건강보험법
제12장 사회보험법(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2.2. 고용보험법 / 1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장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13.1. 공공부조법 / 1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3.3. 의료급여법 / 13.4. 긴급복지지원법 / 13.5. 기초연금법
제14장 사회서비스법(Ⅰ): 사회서비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4.1. 사회서비스 / 14.2. 아동복지법 / 14.3. 영유아보육법 / 14.4. 청소년복지 지원법 / 14.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장 사회서비스법(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5.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