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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통일법 스터디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24128291
· 쪽수 : 241쪽
· 출판일 : 2024-05-3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24128291
· 쪽수 : 241쪽
· 출판일 : 2024-05-31
목차
1.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불법청산
2. 한나 아렌트의 사상으로 보는 남한과 북한
3. 한나 아렌트의 사상으로 바라본 북한: 그에 따른 법제 준비 필요성
4. Arresting Kim Jon Un's Regime Upon North Korean contingency by the 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5. 북한 이탈 주민의 추방에 관한 고찰
6. 한국과 미국의 북한 관련 법률로 보는 북한인권향상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
7. 국내 법원의 대북 민사소송
8. 남북한 흡수통일 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통합을 위한 방안 연구: 남북한 시장경제체제 확립 역사 중심으로
9. 북한 국적 후천적 취득자의 통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 부여의 법적 문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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