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코리아

2020년대 중후반 한국 국력 성장의 한계, 정체, 하락 현상을 국내 4개 영역(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고 이를 타개할 대책과 대안, 다시 말해 새로운 개념설계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국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피크 코리아

한국 생존을 위한 국가 개조가 필요한 지금,
정치·경제·사회·군사·테크·문화 전 분야의 리디자인을 제안하는
최초의 ‘국가 개조 시뮬레이션 리포트’

“이 책은 단순히 한국 사회가 위태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영역들의 작동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해부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설계도를 그린다.”
- 백우열(저자)

한국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 10위권, ‘글로벌 탑10 국가’다. 역사상 한반도에 존재한 국가사회 중에 가장 발전된 풍요로운 환경은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수많은 잘 나가는 분야에 K-접두어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2020년대다. 어떤 한 분야에서 특출나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능력, 수준, 위상을 평가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상위 그룹에 속한다. 소위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초과)’ 국가인 한국은 신흥 중견선진국의 위치를 쟁취하면서 글로벌 탑10의 지위에 이르는 등 정점에 다다랐다. 하지만 동시에 급격하게 추락하는 징후를 보이는 ‘피크 코리아’ 현상이 팽배하다. 폭발적인 K-성장의 끝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직접 대면하고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 수준의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피크 코리아』는 2020년대 중후반 한국 국력 성장의 한계, 정체, 하락 현상을 국내 4개 영역(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고 이를 타개할 대책과 대안, 다시 말해 새로운 개념설계 방향성을 제시한다. 피크 코리아 현상에 발목 잡힌 2020년대 중반의 한국을 지나 2030년대에 다시 우상향으로 한국의 성장 방향을 틀어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다.”
- 조앤 윌리엄스(Joan C. Williams)

2023년 한국인 사이에서 회자된 피크 코리아 현상의 상징적 이미지가 있다. 세계적인 노동 분야 석학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다. 교육방송(EBS)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이다. 윌리엄스 교수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진 정보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다”라고도 했다. 곧 출산율만 본다면 한국 사회는 전쟁, 내전 상태에 준하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만큼 한국의 추락 속도는 속수무책으로 빨라질 기세다.
한국의 인구는 70년간 2,000만 명 부근에서 5,000만 명을 초과하여 무려 250%의 증가세를 보였다.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가 국가발전 계획이라는 틀 아래서 자기착취 수준으로 노동하며, 교육수준을 높여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했기에 글로벌 탑10 코리아가 가능했다. 한국의 인구폭락도 이에 걸맞게 빠르다.
그런데 인구감소보다 더 무서운 건 고령화다. 인구급감도 문제인데, 고령화는 더 빨리 진행된다. 2000년대 한국의 고령화 지수는 10% 미만이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은 이미 20%를 초과하거나 근접했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이들 국가를 압도하면서 2010년대 10%를 초과하고 2025년 20%를 넘어 2040년대 30%를 초과한다. 이런 추세로 인구사회 구조가 유지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고령화 사회가 된다. 이처럼 글로벌 한국은 쟁쟁한 서구 선진국들을 전광석화처럼 따라잡고 난 후 이들보다 더 빨리 쇠락하고 있다. 『피크 코리아』는 인구학적인 ‘정점 지남’ 현상을 직시하고, 국가를 이루는 국민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야만 정점을 ‘붙들어두게’ 하는 정치적인 결정과 실행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성장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폭발적인 K-성장을 완성할 국가전략 프로젝트!

현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정부이며, 이렇게 구성된 국가가 지속가능하도록 실제로 떠받치는 필수 요소는 ‘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다. 이 4대 영역은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유기체적 생태계를 이룬다. 각 영역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세 영역도 자연스럽게 약화하고 한 영역이 발전하면 다른 세 영역도 그에 따라 강화, 발전한다. 이러한 4대 영역의 총합이 한 국가의 ‘스토리’를 생성한다. 그렇다면 2020년대 중반 한국의 국가 스토리는 무엇일까? 현재 스토리는 ‘글로벌 탑10 코리아’와 ‘피크 코리아’가 혼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세계민주주의지수’에서 총점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하며 2020년 이래 지속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은 한국은 2024년 비상계엄을 겪은 후 7.75점으로 하락하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제조산업 기술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경제안보가 위협당하고 R&D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며, 경쟁국가 성장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과 탈세계화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 악화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한국의 군사력은 글로벌 화력(Global Fire Power) 등 여러 측정 지표에서 현재 글로벌 5~7위권이지만, 인구감소로 군사력의 근간인 병력이 급감하고 육해공 각 군의 불균형 상태가 극심하며 비합리적인 군사전략으로 전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2020년대 중반의 한국은 글로벌 탑10 코리아의 밝은 자부심과 피크 코리아의 어두운 두려움이 함께 깔려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 생존의 길도 보인다. 더욱 곤두박질치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천천히 쇠락하든지, 아니면 기존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국가의 제 영역들, 곧 국가 자체의 개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크 코리아』는 정치·경제·사회·군사·북한 전략·글로벌 전략 총 6개 축의 새로운 국가전략 기초 개념설계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한국이 성장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