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참조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원 판례집 - 上

PART 0-1 관계 법령

1. 국가배상법(P12)
2. 도로교통법(P13)
3. 도로법(P48)
4. 민법(P52)
5. 민사소송법(P55)
6. 자동차관리법(P56)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P58)
8. 주택법(P59)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P61)
10. 도로교통법 시행령(P63)
1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P68)
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P69)
1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P73)
14.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P81)
1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P82)

PART 0-2 관계 부칙

1. 신호기(P88)
2. 안전거리(P94)
3. 안전표지(P96)
4. 지정 차로(P98)
5. 차폭등(P101)
6. 후미등(P106)
7. 후부반사판(P111)

PART 0-3 관계 지식

1. U턴(P116)
2. 교차로 통행 방법(P118)
3. 긴급 자동차(P120)
4. 긴급 피난(P122)
5. 딜레마 존(P123)
6. 반소(P125)
7. 비채 변제(P128)
8. 사건번호(P129)
9. 서행(P132)
10. 아동에 대한 특별 취급(P133)
11. 어린이 보호 규역 안전 운전 의무(P135)
12. 일시정지(P136)
13. 자동차와 보행자(P137)
14. 차선(P138)
15. 혈중 알코올 농도(P142)

PART 1 교차로 사고 판례

인용 법리(P148)
판례 1 ~ 판례 117(P170)

PART 2 일반 도로 사고 판례
인용 법리(P344)
판례 118 ~ 판례 190(P351)

PART 3 고속 도로 사고 판례
인용 법리(P466)
판례 191 ~ 판례 205(P469)

PART 4 연쇄 충돌 사고 판례
인용 법리(P494)
판례 206 ~ 판례 222(P497)

PART 5 횡단보도 사고 판례
인용 법리(P542)
판례 223 ~ 판례 262(P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