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정책 현안과 해법

머리말/3

01 한국교육정책의 형성 배경과 추진과정

1. 교육정책 의제화의 기준 17
2. 개방체제로서 교육정책 20
3. 교육현장을 토대로 한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 24
4. 교육개혁의 추진 맥락과 배경 29
5. 주요 10대 교육정책 현안 과제 34

02 누리과정의 의미와 쟁점

제1절 형성 배경 39
1. 도입 배경 39
2. 추진배경 52
제2절 누리과정 제정의 쟁점 57
1. 저출산 문제의 잘못된 해법: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57
2. 유아기 공교육의 부재: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화의 끝없는 쟁점 59
제3절 이명박정부의 해법: 선별교육에서 보편교육으로 64
1. 누리과정의 내용 64
2. 유아기 보편교육의 시작: 공교육 제도로서의 정체성 기반 구축 65
제4절 발전과제 70
1. ISCED 0단계의 완성: 유아학교제도 구축 70
2. 보편교육의 완성: 표준교육비 수준의 재정 확보 72
3. 질관리체제 구축: 교원의 학력 제고와 정원확보 74
4. 공공성의 확보: 역량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개정 77

03 기초·기본학력 보장

제1절 배경 87
1. 정책 형성 배경 87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90
3.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93
제2절 문제와 쟁점 94
1. 기초·기본 학력에 대한 개념 논쟁 95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의 전집 조사 논쟁 96
3. 학업성취도 정보 공개 논쟁 96
4.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쟁점 97
제3절 해법과 선택 98
1. 학업성취도 결과의 체계적 관리 98
2.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 확대 99
3. 다양한 학업성취 관련 변인의 확보 및 분석 100
4.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100
5. 기초·기본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협력 강화 103

04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

제1절 배경 107
1. 개인 요인 110
2. 가정 요인 111
3. 사회 요인 112
4. 학교 요인 112
제2절 문제와 쟁점 115
1. 해결 대책과 방법 및 정책 관련 논란 116
2. 해결 주체에 대한 이견 118
3. 교육의 본질과 교육과정의 부조화 문제 120
4. 진로 및 직업교육의 비현실성 문제 121
제3절 해법과 선택 123
1. 학교 현실을 감안한 정책과 제도의 시행 123
2. 학교 교육의 본질로서 인성교육의 강화 125
3. 교사와 학생이 학교 폭력 해결의 주체 127

05 고교 다양화와 학교 선택 보장

제1절 배경 135
1. 현행 고등학교 체제 136
2. 문제와 쟁점 138
3. 해법과 선택 144

06 고졸 취업과 중등 직업교육 활성화

제1절 배경 153
제2절 문제와 쟁점 160
1. 고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조장하는 학력·학벌주의 162
2. 마이스터고의 지속 가능성과 브랜드 파워 개발 166
3. 특성화고의 산업체 현장실습 167
4. 병역 이행과 기업의 인사 관행 170
5. 고졸 취업 수요전망 171
제3절 해법과 선택 172

07 교육복지 확대

제1절 배경 179
제2절 농산어촌학교의 쟁점 및 해법 182
1. 농산어촌 학교의 주요 문제와 쟁점 182
2. 농산어촌 학교의 해법과 선택대안 186
제3절 기숙형고교의 쟁점 및 해법 188
1. 전국 기숙형고교 현황과 운영의 틀 188
2. 기숙형고교의 성과 189
3. 기숙형고교의 주요 문제와 쟁점 및 해법 192
제4절 자율형공립고의 쟁점과 해법 194
1. 자율형공립고의 배경 194
2. 자율형공립고의 문제와 쟁점 196
3. 자율형공립고의 해법과 선택 대안 196

08 교직사회의 전문화

제1절 배경 202
제2절 문제와 쟁점 205
제3절 해법과 선택 211

09 학생선발의 타당성 제고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제1절 배경 221
1. 대학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배경 221
2.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및 추진 현황 223
제2절 문제와 쟁점 228
1. 운영의 성과 229
2. 운영의 문제점 233
제3절 해법과 대안 238

10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

제1절 배경 252
1.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의 배경 252
2. 대학 산학협력 정책의 배경 254
제2절 문제와 쟁점 258
1.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와 쟁점 258
2. 대학 산학협력 정책의 문제와 쟁점 262
제3절 해법과 선택 264
1.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과 선택 264
2. 대학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해법과 선택 268

11 대학등록금 적정화와 국가장학금 배분 합리화

제1절 배경 277
제2절 문제와 쟁점 280
1. 대학등록금의 자율결정과 정부 관여 280
2. 대학등록금 결정상의 문제 281
3.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둘러싼 쟁점 285
4. 국·사립 간 등록금 격차 290
5. 무상장학금과 대여장학금 292

제3절 해법과 선택 293
1.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293
2. 등록금 인상 및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제 방식의 개선 295
3. 대학등록금 책정 과정의 합리화·민주화 296
4. 대학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국고 지원을 늘려 인상 요인 흡수 297
5. 대학의 자구노력 298
6. 든든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의 조화 300

12 한국교육정책의 해법과 선택

제1절 국내·외 환경변화와 교육체제 대응 307
제2절 주요 교육정책의 해법 311
1. 안전한 학교조성: 학교폭력근절 316
2. 교직의 전문성 확립 317
3.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지도 318
4.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진학지도: 입학사정관 전형제도 319
5. 5세 누리과정 320
6. 기초·기본학력 향상 및 학업성취도 제고 321
7.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고교체제 다양화 322
8. 교육불평등 해소와 교육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323
9. 국제경쟁력 갖춘 고등교육체제 구축 324
제3절 한국교육의 미래선택: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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