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법교육

머리말 3


1장| 법의 개념과 존재양식 11
1. 법의 개념 요소와 개념 정의 11
2. 법의 분류 13
3. 법의 존재형태: 법원 19

2장| 법의 이념(목적)과 기능 27
1. 법의 이념 27
2. 법의 기능 33

3장| 형사생활과 법률: 형법(刑法)의 기초 35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35
2. 죄형법정주의 37
3. 범죄의 일반적 개념(의미, 주체, 객체) 39
4. 법익의 종류와 범죄의 분류 41
5. 형법의 개요[목차] 41
6. 범죄의 성립요건 43
5. 범죄의 유형과 형벌 49
6. 형벌이론: 형벌의 본질과 목적 52
7. 보안처분 55
8. 형의 양정 및 기타 55

4장| 교직생활과 법률 63
1. 교육 관련법의 주요 법원(sources of law) 63
2. 학생체벌과 교사의 법적 책임 64
3. 교원의 신분보장과 신분상 불이익 문제 및 정년과 연금 70
4. 학교안전사고와 관련자의 법적 책임 77
5. 교원의 정치활동과 그 제한 87

5장| 민사생활과 법률: 민법(民法)의 기초 97
1. 민법의 주요 내용 97
2. 민법의 개요[목차] 97
3. 민법의 성질 101
4. 민법의 기본원리 102
5. 우리 민법의 지도이념(실천원리, 행동원리) 103
6. 민사상 피해구제 제도 106

6장| 가족생활과 법률 111
1. 재산법과 가족법 111
2. 가(家)와 가족 111
3. 친족 112
4. 약혼 114
5. 혼인 118
6. 사실혼 124
7. 이혼 126
8. 부모와 자 132
9. 상속 137
10. 유언 140

7장| 소비생활과 법률 143
1. 문제제기 143
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 144
3.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법의 입법 배경과 입법 취지 144
4.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145
5. 손해배상의 책임자(제3조) 146
6. 결함의 정의와 책임기간(제3조, 제7조) 146
7.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147
8. 기업 및 소비자의 자세 148
9. 구체적 사례 검토 148

8장| 경범죄처벌법: 규정, 판례, 사례 157
1. 문제 제기 157
2. 경범죄처벌법의 목적과 남용금지 158
3.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158
4. 경범죄처벌법의 개정과 시행 159
5. 즉결심판 159
6.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처리절차 및 즉결심판 청구현황 160
7. 사례 및 판례 161
8. 경범죄처벌법 규정 163
9. 개정 경범죄처벌법 적용기준 171

9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 판례, 사례 175
1. 문제 제기 175
2. 교통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사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2항) 178
4. 사례 및 판례 179
5. 교통사고 처리과정과 교통사고의 책임 185
6. 위헌 판결 전과 후의 법령 비교 및 관련법령 186

10장| 헌법과 헌정사 201
1. 헌법의 의의 201
2. 헌법의 개요[목차] 202
3. 헌법 전문 202
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203
5. 대한민국의 국호, 국가형태 203
6.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03
7. 우리 헌법의 기본제도 204
8. 국민의 기본적 인권(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04
9. 통치구조의 형태 및 통치기구 206
10. 헌정사: 우리나라의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정부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210
대한민국헌법 215

11장|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233
1. 문제 제기 233
2.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의 의의 234
3. 법교육의 의의와 기대효과 234
4. 외국의 법교육 현황 238
5. 한국의 법교육 변천과정 244
6. 맺는 말: 법교육의 과제 246

12장| 생활과 소송법: 형사소송법 249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49
2. 소송의 주체 249
3. 수사 250
4. 구속 251
5. 수사의 종결 252
6. 공판절차 253
7. 비상구제 절차 255
8. 특별절차 256
9. 형의 집행과 실효 258

13장| 생활과 소송법: 민사소송법 261
1. 민사소송의 개념 261
2.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61
3. 소송의 주체 265
4. 제1심의 소송절차 267
5. 상소심절차 271
6. 소송의 종료 273
7. 재심절차 275
8. 강제집행절차 275

14장| 행정작용과 행정구제 277
1. 행정행위 277
2. 행정벌과 행정강제 281
3. 행정구제와 행정쟁송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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