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교육론

┃들어가며┃ 3

제1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11
제1장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
: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13
Ⅰ. 머리말 13
Ⅱ.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의미 15
Ⅲ.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 18
Ⅳ.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긴장 갈등 관계 30
Ⅴ.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38
Ⅵ. 맺음말 48
참고문헌 51

제2장 어떤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가: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의 측면에서 55
Ⅰ. 머리말 55
Ⅱ. 개인선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58
Ⅲ.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와 아테네형 공화주의 61
Ⅳ.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하는 로마형 공화주의 69
Ⅴ. 맺음말 80
참고문헌 83

제2부 권위의 개념과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87
제3장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권위의 개념’에 대한 내용 지도 89
Ⅰ. 머리말 89
Ⅱ. 권위의 개념 90
Ⅲ. 권위(정당성)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94
Ⅳ.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104
Ⅴ. 맺음말 114
참고문헌 116

제4장 유권자 주권에 기초한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119
Ⅰ. 머리말 119
Ⅱ. 유권자 주권과 관계없는 현행 제도 121
Ⅲ. 유권자 주권에 입각한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131
Ⅳ. 맺음말 142
참고문헌 146

제3부 선거의 기본 원칙과 국민참여경선제 149
제5장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선거의 기본 원칙’
: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학습 지도할 것인가 151
Ⅰ. 머리말 151
Ⅱ. 선거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학습 지도하여야 할 것인가 153
Ⅲ. 선거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학습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163
Ⅳ. 맺음말 175
참고문헌 178

제6장 국민참여경선제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가?
: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181
Ⅰ. 머리말 181
Ⅱ. 국민참여경선제의 개념과 특징 183
Ⅲ. 국민참여경선제의 긍정적인 효과 185
Ⅳ. 국민참여경선제의 부정적인 효과 188
Ⅴ.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201
Ⅵ. 맺음말 210
참고문헌 213

제4부 2·28 민주운동, 마산의거, 4·19 혁명과 제3세대 인권 217
제7장 2·28 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 혁명
: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 지도의 필요성 219
Ⅰ. 머리말 219
Ⅱ. 시간적인 측면에서 ‘2·28’-‘3·15와 4·11~13’-‘4·19’의 연관성 222
Ⅲ. 공간적인 측면에서 ‘대구’-‘마산’-‘서울’의 연관성 245
Ⅳ. 주체적인 측면에서 ‘고등학생’(2·28)-‘고등학생’(3·15와 4·11~13)-‘대학생’(4·19)의 연관성 269
Ⅴ. 맺음말 275
참고문헌 278

제8장 제3세대 인권의 측면에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내용 분석 283
Ⅰ. 머리말 283
Ⅱ. 제3세대 인권의 특징 285
Ⅲ.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에서 가장 긴급한 현안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협력 287
Ⅳ.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305
Ⅴ. 맺음말 318
참고문헌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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