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과 참여

발간사 / 3

Ⅰ 청소년 인권의 기초 13

CHAPTER 01 청소년 인권의 이해 15
1.1. 청소년 인권의 의미와 특성 15
1.1.1. 인권의 개념과 특성 15
1.1.2. 청소년 인권의 의미와 특성 17
1.1.3. 청소년 인권 논의의 의의 19
1.2. 청소년 인권 논의의 역사적 배경 21
1.2.1. 청소년에 대한 관점의 변화 과정 21
1.2.2.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출현과 발달과정 23
1.2.3. 청소년 호칭의 변화 과정 28
1.3. 청소년 인권 논의의 쟁점 31
1.3.1. 의존적 존재로서의 청소년과 자립적 존재로서의 청소년 31
1.3.2. 청소년에 관한 양육관점과 자기결정관점 32
1.3.3. 아동 인권과 청소년 인권의 차이 34

CHAPTER 02 청소년 인권의 역사 41
2.1. 인권사상의 발달과정 41
2.1.1. 근대 인권사상의 출현과 발달 41
2.1.2. 제2세대 인권과 제3세대 인권의 출현과 발달 44
2.1.3. 현대 인권사상과 인권운동 45
2.2. 아동, 청소년 인권의 발달과정 47
2.2.1. 아동ㆍ청소년 인권 확산의 개관 47
2.2.2. 20세기 아동 권익운동의 발전과정 49
2.2.3. 유엔 아동권리협약 52
2.2.4. 20세기 이후 청소년 권익운동의 발전과정 59

CHAPTER 03 청소년 인권의 유형 69
3.1. 인권의 유형 69
3.1.1. 인권유형의 분류 69
3.2. 아동, 청소년 인권의 구분 72
3.3.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인권 유형 78
3.4. 생활영역별 인권유형 80

Ⅱ 생활영역별 청소년 인권 85

CHAPTER 04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권 87
4.1. 가정의 기능과 특성 87
4.1.1. 현대가정의 기능과 특성 87
4.1.2. 청소년 인권보호에 대한 가정과 국가의 관계 89
4.2.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리와 의무 92
4.2.1. 낳은 자로서의 권리와 기른 자로서의 권리 92
4.2.2.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94
4.3.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 98
4.3.1.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일반적 권리 98
4.3.2. 부모의 학대ㆍ방임과 청소년의 권리 102
4.3.3.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권리 108

CHAPTER 05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117
5.1. 교육권과 학습권 117
5.2. 학생권의 개념과 내용 121
5.2.1. 학생권의 개념 121
5.2.2. 학생권의 내용 123
5.3. 재학관계의 특성과 학생의 법률적 지위 126
5.3.1. 학교의 제도적 특징과 재학관계의 성질 127
5.3.2. 학생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129

CHAPTER 06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 135
6.1. 사회환경과 청소년 135
6.1.1.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각 135
6.1.2.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137
6.1.3. 청소년의 사회권 138
6.2. 유해환경과 청소년 인권 139
6.2.1. 청소년유해환경의 정의와 분류 140
6.2.2. 유해약물과 청소년 인권 142
6.2.3. 유해업소와 청소년 인권 144
6.2.4. 유해매체와 청소년 인권 145
6.3. 유익환경과 청소년 147
6.3.1. 청소년의 정보접근권 148
6.3.2. 청소년의 여가문화생활권 151

Ⅲ 청소년 인권의 실제 155

CHAPTER 07 청소년의 자유권 157
7.1. 자유권의 개념과 청소년권리로서의 자유권 157
7.2. 표현의 자유 159
7.3. 집회ㆍ결사의 자유 165
7.4. 사생활의 자유 168
7.4.1. 두발, 의복 등 외양에 관한 자유 168
7.4.2. 부당한 소지품 압수 및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171
7.4.3.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비밀보장의 권리 172

CHAPTER 08 청소년의 평등권 179
8.1. 평등과 평등권 179
8.1.1. 평등과 평등권의 개념 179
8.1.2. 평등권의 원칙과 특징 181
8.2. 청소년의 평등권 182
8.2.1. 성별에 따른 차이와 청소년의 인권 183
8.2.2. 다문화 및 인종에 따른 평등권 186
8.2.3. 장애 청소년의 평등권 188
8.2.4. 성적에 따른 차별과 평등권 192

CHAPTER 09 청소년의 보호권 199
9.1. 청소년 보호권의 개념과 유형 199
9.2. 안전과 청소년 인권 199
9.2.1. 안전 및 청소년안전권의 개념과 의미 199
9.2.2. 학교 안전사고 201
9.3. 학교폭력과 청소년 인권 212
9.3.1. 학교폭력의 의미 212
9.3.2. 학교폭력과 청소년 213
9.4. 체벌과 징계 과정에서의 청소년 인권 218
9.4.1. 체벌의 개념 및 범위 218
9.4.2. 체벌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219
9.4.3. 징계의 개념 및 범위 222

CHAPTER 10 청소년의 복지권 227
10.1. 복지권의 일반적 개념 227
10.2. 청소년 권리로서의 복지권 228
10.3. 빈곤 청소년의 권리 231
10.3.1. 빈곤 청소년의 개념 231
10.3.2. 빈곤 청소년의 문제 231
10.3.3. 빈곤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와 지원방안 233
10.4.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236
10.4.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236
10.4.2.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 237
10.4.3.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238
10.5. 비행청소년의 사법처리 절차상의 권리 240
10.5.1. 소년사법제도 관련 법령 242
10.5.2. 소년사법단계에서의 청소년 인권 244

CHAPTER 11 청소년의 노동권 251
11.1. 근로 청소년 251
11.1.1. 근로 청소년의 개념 252
11.1.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254
11.2. 청소년 노동권의 법적 근거 256
11.2.1. 헌법 256
11.2.2. 근로기준법 257
11.2.3. 유엔아동권리협약 260
11.3. 청소년 근로안전 법률 현황 260
11.3.1. 우리나라의 청소년 근로안전 규정 261
11.4. 청소년 노동권 침해 보호방안 262
11.4.1. 근로 청소년의 연령 및 근로보호 262

CHAPTER 12 청소년 참여와 참여권 269
12.1. 청소년 참여 및 참여권의 개념과 필요성 269
12.1.1. 청소년 참여의 개념 269
12.1.2.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 270
12.1.3. 권리로서의 청소년 참여권과 자기결정권 273
12.2. 청소년 참여의 영역과 단계 276
12.2.1. 청소년 참여의 영역 277
12.2.2. 청소년 참여의 단계 279
12.3. 청소년 참여의 유형과 방법 283
12.3.1. 청소년 참여의 유형 283
12.3.2. 청소년 참여의 방법 284
12.3.3. 청소년참여기구 286

CHAPTER 13 청소년참여운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95
13.1. 청소년참여운동의 발전과정 295
13.2. 한국 청소년의 시민참여의 사례들 296
13.2.1. 학교내 학생 인권 증진 운동 297
13.2.2. 정치이슈에 관한 청소년 시민 참여 운동 302
13.2.3.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시민 참여 304
13.3. 청소년 사회 참여의 발전의 방향과 과제 305
13.3.1. 청소년 사회 참여의 문제와 개선방향 305
13.3.2. 미래 청소년 참여 운동의 과제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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