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개론

머리말

제1장 도산법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외국의 도산법제
Ⅰ. 미국의 도산법제
1. 미국 연방파산법의 개정사
2. 미국 연방파산법의 구성 및 특징

Ⅱ. 독일의 도산법제
1. 독일 도산법의 개정사
2. 독일 도산법의 구성
3. 독일 도산법의 특징

Ⅲ. 일본의 도산법제
1. 일본 도산법의 개정사
2. 일본 도산법의 구성
3. 일본 도산법의 특징

Ⅳ. 영국의 도산법제
1. 영국 도산법의 개정사
2. 영국 도산법의 구성
3. 영국 도산법의 특징

Ⅴ. 프랑스의 도산법제
1. 프랑스 도산법의 개정사
2. 프랑스 도산법의 구성
3. 프랑스 도산법의 특징

Ⅵ. 중국의 도산법제
1. 중국 도산법의 개정사
2. 중국 도산법의 구성
3. 중국 도산법의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도산법제의 변천
Ⅰ. 우리나라 도산법의 개정사
1. 우리나라의 기존 도산법제
2. 통합도산법의 제정 배경

Ⅱ. 통합도산법의 現況

제4장 통합도산법의 개관
Ⅰ. 통합의 방식

Ⅱ. 현행 통합도산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구성
2. 법적 성격
3. 총칙규정
4. 회생절차
5. 파산절차
6. 개인회생절차
7. 국제도산

Ⅲ. 다른 절차로의 이행 및 선택

Ⅳ. 통합도산법의 문제점
1. 복수의 신청절차로 인한 절차 상호간 연계성의 문제점
2. 미국 연방파산법상 자동중지(Automatic Stay)제도 도입의 실패로 인한 문제점
3. 법전구성상의 문제점
4. 총칙규정의 한계성에 관한 문제점

제5장 통합도산법의 총칙규정의 문제점
Ⅰ. 재판관할 및 이송
1. 의의
2. 일반규정
3. 통합도산법상 특별규정
4. 일본의 입법례
5. 입법상의 특수성
6. 검토

Ⅱ. 법원 간의 공조
1. 의의
2. 일반규정
3. 통합도산법상 특별규정
4. 일본의 입법례
5. 입법상의 문제점
6. 검토

Ⅲ. 송달 및 공고
1. 의의
2. 일반규정
3. 통합도산법상 특별규정
4. 일본의 입법례
5. 판례의 태도
6. 입법상의 특수성
7. 검토

Ⅳ.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1. 의의
2. 일반규정
3. 통합도산법상 특별규정
4. 일본의 입법례
5. 판례의 태도
6. 입법상의 문제점
7. 검토

Ⅴ. 즉시항고
1. 의의
2. 일반규정
3. 통합도산법상 특별규정
4. 일본의 입법례
5. 판례의 태도
6. 입법상의 문제점
7. 검토

Ⅵ. 시효의 중단
1. 의의
2. 일반규정
3. 통합도산법상 특별규정
4. 일본의 입법례
5. 판례의 태도
6. 입법상의 특수성
7. 검토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표목차
表 1 통합도산법의 구성
表 2 통합도산법의 총칙편 조문변동내역 대비표

그림목차
그림 1 회생절차도
그림 2 파산절차도
그림 3 개인회생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