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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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데이터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9306
· 쪽수 : 586쪽
· 출판일 : 2021-07-15

책 소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영역에서 무형의 핵심자원으로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집필된 책이다.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최초로 제안하고 있다.

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이성엽 3
Ⅰ. 서론 3
Ⅱ. 데이터법의 의의와 범위 5
Ⅲ. 데이터법의 체계 10
Ⅳ. 주요 데이터법의 내용 15
Ⅴ. 결론 32

02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양천수 34
Ⅰ. 서론 34
Ⅱ. 데이터법의 이론적 의미 35
Ⅲ. 데이터법의 형성 39
Ⅳ. 데이터법의 발전과 분화 46
Ⅴ. 데이터법의 내적 갈등과 조정 50
Ⅵ. 결론 54

03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권영준 58
Ⅰ. 문제 의식 58
Ⅱ. 데이터 소유권론의 비판적 분석 60
Ⅲ. 개별 법리의 적용 방향 72
Ⅳ. 결론 92

04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선지원 98
Ⅰ. 데이터 공유라는 생각의 출발점 98
Ⅱ. 데이터와 연결되는 가치들과 관련한 선결문제 102
Ⅲ.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도적 접근 108
Ⅳ. 안전하고 적정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고려요소 122
Ⅴ. 맺음말 125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01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정원준 131
Ⅰ. 들어가며 131
Ⅱ. 동의 규제의 역설(逆說)과 형식화의 현실 133
Ⅲ. 현행법상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7
Ⅳ. 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141

02가명정보의 특례/이동진 150
Ⅰ. 서론 150
Ⅱ. 가명정보의 특례의 도입 151
Ⅲ. 가명정보의 특례의 구체적 해석.운용 방향 161
Ⅳ. 결론 170

03목적합치의 원칙/이동진 173
Ⅰ. 서론 173
Ⅱ. 목적합치의 원칙의 도입 174
Ⅲ. 목적합치 원칙의 구체적 해석.운용 방향 180
Ⅳ. 결론 194

04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박광배 197
Ⅰ. 서론 197
Ⅱ. 개인정보 보호법상 데이터 결합 제도의 개관 197
Ⅲ. 데이터 결합에 대한 해외의 접근 사례 214
Ⅳ.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221
Ⅴ. 결론 226

05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그리고 그 시사점/윤주호.정원준 229
Ⅰ.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관한 논의 배경 229
Ⅱ. 각 국의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제도 분석 231
Ⅲ. 국내법상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과 일반법상 규율 가능성 236
Ⅳ.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시사점 242

PART 3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
01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손승우 249
Ⅰ. 서론 249
Ⅱ.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 251
Ⅲ. 데이터 거래 계약의 법적 쟁점 260

02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김상중 277
Ⅰ. 서론 277
Ⅱ. 데이터 오픈마켓 거래의 법리와 당사자 관계 280
Ⅲ. 오픈마켓의 이용약관과 (데이터) 판매거래의 계약 내용 291
Ⅳ. 오픈마켓의 중개를 통한 (데이터) 판매거래에 따른 개별 문제 297
Ⅴ. 결어 305

03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침해 면책/김창화 309
Ⅰ. 서론 309
Ⅱ. 해외 사례의 검토 310
Ⅲ. 면책의 방향, 범위, 방법 313
Ⅳ. 균형 방안의 제안 325
Ⅴ. 결어 333

04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최난설헌 337
Ⅰ. 머리말 337
Ⅱ.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의 339
Ⅲ. 빅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342
Ⅳ.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규제 345
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이슈 356
Ⅵ. 맺음말-데이터 집중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 358

05각국의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 - 디지털(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정혜련 362
Ⅰ. 데이터와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362
Ⅱ. 온라인 플랫폼 사업 유형 및 시장 현황 368
Ⅲ.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375
Ⅳ. 결론 393

PART 4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01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손도일.이성엽 403
Ⅰ. 들어가는 말 403
Ⅱ.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407
Ⅲ. 맺음말 427

02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통제/손도일.선지원 430
Ⅰ. 머리말: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알고리즘 통제의 필요성 430
Ⅱ. 인공지능의 활용과 일정한 규율의 필요성 432
Ⅲ. 해외에서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담론 439
Ⅳ. 우리나라에서의 알고리즘 통제 담론 450
Ⅴ.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법적인 고려 457
Ⅵ. 맺음말 460

03데이터와 사이버보안/장완규 465
Ⅰ. 서론 465
Ⅱ. 빅데이터와 사이버보안 466
Ⅲ.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이버보안 476
Ⅳ. 결론-데이터와 사이버보안의 조화로운 작동 489

04공공데이터의 이용/정필운 493
Ⅰ. 서론 493
Ⅱ.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 495
Ⅲ. 데이터를 통한 공공 문제 해결 503
Ⅳ. 정보주체의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 마이데이터 509
Ⅴ. 결론 516

05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그 쟁점/정성구 519
Ⅰ. 서론 519
Ⅱ. 신용정보법 524
Ⅲ. 금융실명법 545
Ⅳ. 전자금융거래법 551
Ⅴ. 결어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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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67

저자소개

권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법관 주요 저서 著作權侵害判斷論(2007) 著作權法注解(2008)(分擔執筆) Litigation in Korea(2010)(分擔執筆) Law and Legal Institutions of Asia(2011)(分擔執筆) Introduction to Korean Law(2012)(分擔執筆)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2017) 민법판례연구Ⅰ(2019) 헌법과 사법(2019)(分擔執筆) 민법개정안연구(2019)(分擔執筆) 민법과 도산법(2019)(分擔執筆)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연구(2018) Formation and Third Party Beneficiaries(分擔執筆)(2018) 주석민법 총칙(1)(2019)(分擔執筆) 민법학의 기본원리(2020) Contents of Contract and Unfair Terms(分擔執筆)(2020) Secured Transactions Law in Asia(分擔執筆) (2021) 민법판례연구Ⅱ(2021) 民法注解 제3권(제2판 2022)(分擔執筆) 미국사법의 이해(2023)(共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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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 교수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법학석사, 고려대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로봇윤리와 로봇규범>이란 주제로 공학석사를 취득하였다. 법무부 연구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용인송담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도포럼, ICT규제와 법포럼 회원 및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에 있다. 그 외 IT법과 관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에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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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최근까지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창업지원단장,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방문교수,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식재산법의 이해(2023)』, 『데이터법(공저 2022)』, 『산업보안학(공저 2022)』 등 저서와 함께 경제안보, 데이터, 지식재산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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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헌법으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사가 될 학생과 현직 교사에게 법학과 법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 동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버클리 대학교(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혜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헌법 분야)에 이어 2024년 대한교육법학회 제6회 일봉 정태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법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 『전환기의 교육헌법』『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새로운 시대의 인권』『데이터와 법』『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교육법의 이해와 실제』『민주 시민교육의 이해와 적용』이 있고, 『초등학교 사회』『중학교 사회』『고등학교 정치와 법』『고등학교 정치』 등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민주 시민 있는 곳에 민주 국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청소년이 일상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 교실에서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해 논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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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학사), 동 대학원(석사), 독일 쾰른대학교(박사)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민사법 관련 학회 활동과 함께 민법개정 등의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계약법과 민사책임법 등의 분야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논문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와 데이터의 활용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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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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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의료법 등을 연구, 강의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등 공저 20여 권, 논문 120여 편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주해[III]>, <주석민법[총칙2] 제5판>,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그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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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UCLA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 취득, 사법연수원(제25기)을 수료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IP & Technology 융합부문장을 맡아 M&A, ICT 관련 규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 중이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유통분과장 겸임) 등 관련 부처의 고문변호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세계변호사협회(IBA) Technology Law Committee의 위원장, 환태평양 변호사협회(IPBA)의 방송통신위원법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Asian Legal Business에 의하여 Asia의 Super TMT Lawyer 50, Chambers/Legal 500/Who’s Who Legal에서 선정하는 TMT/Data/Fintech 분야의 Leading Lawyer 및 National Leader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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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반도체공학 (공학사) • 美 Wisconsin대학교 L.L.M. (지식재산법 전공, 법학석사) • 美 Wisconsin대학교 S.J.D. (지식재산법 전공, 법학박사) • 국립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 변리사 시험 출제 · 채점 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 감사 • 대전 고등검찰청 상소심의위원 • 음악산업발전특별위원회 이사 등 • 논문 -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 방법과 저작권의 귀속 - 혁신과 창작의 균형을 위한 저작권법 목적의 해석에 관한 연구 -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의 경쟁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온라인상거래매개자의 책임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의 연구 - 특허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에 대한 타당성 연구 - 미국 상표법상 간접책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자연독점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적재산권 제도의 이해 - FRAND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의 타당성 검토 - 네트워크 기반 저장장치와 저작권 침해 - 뉴스 애그리게이터(Aggregator)의 저작권 침해 책임 -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 대한 연구 - 미국에서 3D 프린팅 안전 문제와 관련 법정책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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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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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연구위원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개인정보법, 지적재산권법, 과학기술법 등)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지적재산권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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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 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저서에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2021), 『데이터와 법』(편저, 202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2021),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저, 2022) 등이 있고,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2016),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2018) 등 24편의 논문이 있다.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행정규제 및 ICT법정책 전문가이며, 2019년에는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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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럽연합 보조금법과 공공조달법상의 통제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3년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분야를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행정법의 영역 가운데 국가 작용 방식의 변화 경향에 대해 특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관점에서 기존의 행정법 도그마틱을 탈피하는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및 자율규제 등의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신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법의 대응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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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법학석사 (LL.M)를 취득하였다.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1991년부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재직 중이며, 25여 년간 IT·방송통신 및 개인 정보, 정보보안 분야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Chambers Asia Pacific, Legal500, Asia Law 등에서 TMT 분야를 리드하는 전문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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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근무 중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하고 Illinois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방송통신, 디지털금융, AI 등 신기술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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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난설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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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련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 MLI)와 법학박사(S.J.D/방송통신법·경제법)를 취득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에서 수석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로,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상법, 경제법, ICT법 및 소비자법 분야와 경찰재난, 데이터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자문위원, 경찰청 수사심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내 다수 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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