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법규의 정리

제1편 보건의료법규의 이해
제1장 보건의료법의 이해와 그 체계
1. 보건의료법규의 체계
2. 의료법규의 법단계적 체계
3. 보건법의 기본이해

제2편 보건의료관계 법규
제1장 의료법
제1절 의료법의 제정과 목적
1. 의료법의 목적
2. 의료인
3. 의료기관
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5.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6. 조산사 면허
7. 간호사 면허
8. 결격사유 등
9. 국가시험 등
10. 응시자격 제한 등
11. 면허 조건과 등록
1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3. 의료기재 압류 금지
14. 기구 등 우선공급
15. 진료거부 금지 등
16. 세탁물 처리
17. 진단서 등
18. 처방전 작성과 교부
19. 비밀 누설 금지
20.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1. 기록 열람 등
22. 진료기록부 등
23. 전자의무기록
24. 요양방법 지도
25. 신고
26. 변사체 신고
27.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28. 중앙회와 지부
29. 설립 허가 등
30. 협조 의무
31. 공제사업
32. 감독
33. 개설
34. 원격진료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36. 준수사항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41. 당직 의료인
42. 의료기관의 명칭
43. 진료과목 등
44. 비전속 전문의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47. 병원감염 예방
48. 설립 허가 등
49. 부대사업
50. 민법의 준용
51. 설립 허가 취소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55. 의료기관단체 설립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57. 광고의 심의
58. 의료기관의 평가
59. 지도와 명령
60.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61. 보고와 업무 검사 등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63. 시정명령 등
64. 개설 허가 취소 등
65. 면허 취소와 재교부
66. 자격정지 등
67. 과징금 처분
68. 행정처분의 기준
69. 의료지도원
70. 의료심사조정위원회
71. 분쟁조정신청
72. 관할
73. 조정 착수
74. 사실 조사 등
75. 조정조사서
76. 조정 절차 등
77. 전문의
78. 전문간호사
79. 한지 의료인
80. 간호조무사
81. 의료유사업자
82. 안마사
83. 경비 보조 등
84. 청문
85. 수수료
8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87. 벌칙
88. 벌칙
89. 벌칙
90. 벌칙
91. 양벌규정
92. 과태료
93.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