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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김동욱 (지은이)
한국학술정보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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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26807163
· 쪽수 : 508쪽
· 출판일 : 2010-01-15

책 소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다양한 안보 이슈(Issues)들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핵문제, 북한의 전쟁위협, 해적, 해양안보, 유엔평화유지활동, 해외파병, 군비통제, 유엔사, 자위권, 국제인도법, 영토문제, 통일, 북한급변사태, SOFA, PSI, 표적선정 등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법적 규범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목차

대한민국 그리고 핵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
대한민국의 공간
북한의 해양
해외파병
소말리아 군함파병의 법적쟁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주둔군지위협정(SOFA)
주한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쟁선포
전쟁구역(War Zone)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북한 WMD 확산 대응방안
한반도 전쟁 및 북한급변사태 시 법적 문제
금강산 관광객 사살문제
선제적 자위권
현대 잠수함전의 전쟁법
해상봉쇄
전쟁범죄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표적선정
교전규칙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군축, 비확산/대확산
외국관할수역에서의 군사조사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판결과 독도 영유권
한.중어업협정과 서해 NLL 인근수역의 어업질서

◎ 참고문헌
◎ 부록

저자소개

김동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해군사관학교(국제관계학) 졸업 후 30년간 군인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LL.M),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에서 수학했다.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대학, 해병대 제2사단, 제1함대, 제2함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장을 끝으로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전역 후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해양 및 영토 문제를 담당하였고,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국제법, 해양법을 강의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국제법학회(이사), 국제해양법학회(이사), 한국해양정책연구원(이사) 등이고, 현재 한반도국제법연구소(소장), 해군특수전 전단 자문위원이다. 주요 저서는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번역서 『푸에블로호 사건 : 스파이선과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 주요 논문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제법 상 권원 법리에 대한 국제판례가 독도 주권에 주는 함의’, ‘한국의 IUU 어업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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