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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김동욱 (지은이)
  |  
한국학술정보
2010-01-15
  |  
3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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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책 정보

· 제목 :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26807163
· 쪽수 : 508쪽

책 소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다양한 안보 이슈(Issues)들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핵문제, 북한의 전쟁위협, 해적, 해양안보, 유엔평화유지활동, 해외파병, 군비통제, 유엔사, 자위권, 국제인도법, 영토문제, 통일, 북한급변사태, SOFA, PSI, 표적선정 등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법적 규범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목차

대한민국 그리고 핵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
대한민국의 공간
북한의 해양
해외파병
소말리아 군함파병의 법적쟁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주둔군지위협정(SOFA)
주한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쟁선포
전쟁구역(War Zone)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북한 WMD 확산 대응방안
한반도 전쟁 및 북한급변사태 시 법적 문제
금강산 관광객 사살문제
선제적 자위권
현대 잠수함전의 전쟁법
해상봉쇄
전쟁범죄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표적선정
교전규칙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군축, 비확산/대확산
외국관할수역에서의 군사조사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판결과 독도 영유권
한.중어업협정과 서해 NLL 인근수역의 어업질서

◎ 참고문헌
◎ 부록

저자소개

김동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년 동안 군(軍)에서 지원하는 관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직업군인이었다. 전역 후 전세자금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모은 돈도 없었고, 부동산은 생초보였다. 그때 운 좋게도 임정택 원장을 만났다. 그의 조언에 따라 서울 강서구의 허름한 24평 아파트 전세자금을 종잣돈으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월세 1,000만 원을 만들었다. ‘부자를 따라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월세 부자의 비법을 공유하고자 책을 쓰게 됐다. 공저로는 《월세 부자의 비밀노트 2》, 《취업의 틈새시장 군인공무원》이 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와 국방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해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군 중령으로 전역 후 방위사업청 자문위원을 거쳐 임정택 원장과 부동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NPL투자연구소 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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