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위권

머리말

제1장 자위권 이해는 안보의 첫걸음

제2장 자위권의 이해
1. 자위권의 개념
2. 자위권의 요건
3. 자위권의 주체와 객체
4. 자위권의 지리적 범위
5. 선제적 자위권
6. 강대국과 약소국의 자위권

제3장 한국의 안보 환경과 자위권
1. 유엔사와 정전 체제
2. 작전 통제권과 데프콘
3.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과 자위권
4. 한국군의 교전규칙과 자위권
5. 한국 자위권 독트린 분석
6. 한국의 위기관리와 교전규칙
7. 한국의 자위권 안보리 보고 사례

제4장 북한의 주요 도발 사례와 한국의 대응
1. 북한의 군사도발 추이와 양상
2. 당포함 피격 사건
3. 1.21 청와대 기습사건
4.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5. 해군 방송선 납치 사건
6. 1973년 서해 사태
7. 제3사단 포격 사건
8. 해경함 피격 사건
9.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0. 미얀마 아웅산 암살 폭파 사건
11. 제1차 북핵 위기
12.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13. 제1연평해전
14. 제2연평해전
15. 천안함 피격 사건
16. 연평도 포격 도발
17. 서부전선 포격 사건
18.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19.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20. 평가

제5장 주변국 관계와 한국의 자위권
1. 미국
1) 미국 대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관계
2) 주한 미군 철수 논의와 한국의 안보
2. 중국
1) 중국의 안보 전략과 자위권
2) 한중 갈등 현안
3)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3. 일본
1) 일본의 안보 전략과 자위권
2) 한일 갈등 현안
4. 러시아
1) 러시아의 안보 전략과 자위권
2) 러시아-북한 협력 관계와 한국의 자위권

제6장 사이버전과 자위권
1. 사이버전의 개념과 특징
2.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3. 주요국의 사이버 공격 사례
4.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5. 사이버안보 기본법 도입의 시급성

제7장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1. 한국의 핵무장 배경
2. 핵무장 필요성의 교훈
3.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
4. 박정희 정부의 사례
5. 독자 핵무기 개발 시나리오
6. 핵물질 확보 전략
7. 퍼거슨 보고서로 본 한국의 잠재력 평가
8. 핵무장 시 예상되는 제재의 분석과 파급 효과
9. 한국 핵무장의 내부 난관
10. 핵 추진잠수함 도입 논의

맺음말

참고문헌

이러한 정책의 주기성은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북한에게는 남한의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시간을 벌려는 전략적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국내적 합의 형성과 초당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둘째, 한국의 대북 정책은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북미 관계, 미·중 관계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및 국제제재 환경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종속적인 특성을 보인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초기 성공 배경에는 당시 개선되었던 북미 관계가 있었고,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갈등이 심화하자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압박 정책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흐름과 맥을 같이하며 추진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 협상 중재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급격히 동력을 상실했다.

I-2 피랍사건은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시 북한의 연속적인 주요 도발 행위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1967년 당포함 격침 사건, 1968년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같은 달 발생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그리고 1969년 4월 미 해군 정찰기 EC-121 격추 사건 등이 이 시기에 연이어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깊이 개입된 상황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방어 태세를 시험하며, 궁극적으로는 체제 불안정을 유도하려는 계산된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준다. I-2호정 피랍사건 역시 이러한 광범위한 전략적 공세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군 방송선 구조 실패의 책임 공방 중 공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선제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사격을 할 수 없었고, 전술항공통제본부(TACC)로부터 허가 없이 공격하지 말라”며 작전 지휘권을 보유한 유엔사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는 미일 동맹 강화라는 틀 안에서 미국의 요구와 일본의 자체적인 필요성이 결합한 결과이며, 동시에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일본 내 보수 정치 세력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 정신을 중시하는 국내 여론과 정치 세력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자위권 확대와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향후 일본은 방위력 강화와 미일 동맹 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개정 시도는 계속되겠지만, 그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관계 및 지역 안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이 앞으로 자국의 안보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주변국 및 동맹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는 향후 동아시아 및 국제 안보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