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의 법적 고찰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
제1절 경찰 및 경찰작용
1. 경찰의 개념
2. 경찰작용의 개념
3.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 경찰작용과 위험관념
제2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의의
1.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개념 및 법적 성질
2.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법적 근거
3.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대상인 정보와 범위
4.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적용
제3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구조 및 실태
1.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구조
2.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절차
3. 경찰의 정보수집작용 실태

제3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과 개인정보의 관련성
1. 경찰정보 개인정보로서의 성질
2. 경찰정보작용과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한계
제3절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법원칙
1. 헌법상의 원칙
2. 경찰법상의 원칙
제4절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 서설
2. 국제법규상 개인정보보호법제
3.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제
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5.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개인정보 관련 사례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개인정보수집
1. 공공기관에 의한 CCTV 감시 사례
2. 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개인정보수집사례
3.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
제3절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
1.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2.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미확보 사례
3.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요구 불응 사례
제4절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
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2. 언론·출판 등을 통해 외부로 개인정보를 공표한 사례
3. 수사 및 법집행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공개한 사례
4.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제5절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
제1절 개인정보수집작용의 법적근거
1.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
2.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의 실태분석
제2절 개별적 개인정보수집활동
1. 범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수집
2. 우범자 관찰보호
3. 보안관찰
4. 비디오 감시(CCTV)
5. 불심검문 및 자동차검문과 검문소의 운영
6. 일반국민의 개인신상정보수집
7. 신원조사

제6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개선방안
제1절 입법론적 제안
1. 입법의 기본방향
2. 법적근거의 명확화
3. 구체적 규율내용
제2절 개별적 정보수집활동의 개선방안
1.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의 추구
2. 구체적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