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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의 법적 고찰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26834923
· 쪽수 : 252쪽
· 출판일 : 2012-07-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26834923
· 쪽수 : 252쪽
· 출판일 : 2012-07-05
책 소개
영상녹화물의 개념과 영상녹화제도의 장단점, 유형 및 활용, 이론적 배경,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등을 살펴보았으며, 현행법에 근거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논리적 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영상녹화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영상녹화물 사용의 장단점
제3절 영상녹화조사 세부사항
제4절 우리나라 영상녹화의 운영실태
제5절 군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운영실태
제3장 영상녹화 활용에 관한 해외 입법례
제1절 영미법계 국가
제2절 대륙법계 국가
제3절 기타 국가
제4장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제2절 영상녹화물에 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검토
제3절 법무부 개정안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및 법무부 개정안
부록 2. 영싱녹화 업무처리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