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시대 중국법연구

제1장. 한?중 양국의 법계와 법원 비교
Ｉ. 서론
Ⅱ. 한?중 법계
Ⅲ. 한?중 성문법원
Ⅳ. 한?중 불문법원
Ⅴ. 결론

제2장. 중국헌법상 국체와 정체
Ｉ. 중국의 국체
Ⅱ. 중국의 정체

제3장.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중국헌법상 기본권조항의 현황과 개선논의
Ｉ. 서론
Ⅱ. 국제인권규약과 중국헌법상 기본권조항
Ⅲ. 충돌현황
Ⅳ. 개선논의
Ⅴ. 결론
*중국 현행헌법의 제1차-제4차 부분개헌 일람표

제4장.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적 특성
Ｉ. 서론
Ⅱ. 홍콩특구설립의 이론적?법적 근거
Ⅲ. 홍콩특구와 홍콩특구의 법적 지위와 특성
Ⅳ. 홍콩특구 권력구조의 제도적 특성
Ⅴ. 결론

제5장. 중국토지수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Ｉ. 서론
Ⅱ. 중국토지수용제도의 현황
Ⅲ. 중국토지수용제도의 문제점
Ⅳ. 평가 및 전망
Ⅴ. 결론

제6장. WTO가입에 따른 중국부동산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Ｉ. 서론
Ⅱ. WTO협정 및 중국의 이행약속
Ⅲ. 중국부동산법제 및 WTO가입에 따른 변화
Ⅳ. 중국부동산법제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Ⅴ. 결론

제7장. 사실혼 관계의 재중탈북여성 및 그 자녀의 법적지위에 관한 중국법제
Ｉ. 서론
Ⅱ. 중국법제의 특징 및 탈북자 관련 중국법제
Ⅲ. 사실혼 관계의 탈북여성 지위에 관한 중국법제
Ⅳ. 재중탈북여성 자녀의 지위에 관한 중국법제
Ⅴ. 결론

제8장. 중국 경제기술개발구와 경제특구의 비교
Ｉ. 서론
Ⅱ. 개발구의 특성
Ⅲ. 경제특구와의 특성비교분석
Ⅳ. 개발구의 한계와 문제점
Ⅴ. 결론

제9장. 중국 2004년 대외무역법
Ｉ. 서론
Ⅱ. 신대외무역법의 입법배경
Ⅲ. 신대외무역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Ⅳ. 평가 및 문제점
Ⅴ. 결론

제10장. 중국 대외무역구제 제도
Ｉ. 서론
Ⅱ. WTO 무역구제제도
Ⅲ. 중국 대외무역구제제도의 체계
Ⅳ. ?반덤핑조례?
Ⅴ. ?반보조금조례?
Ⅵ. ?세이프가드조례?
Ⅶ. 결론

제11장. WTO TRIMs협정에 따른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Ｉ. 서론
Ⅱ.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Ⅲ. 중국의 현행 외국인투자법제의 특성
Ⅳ. TRIMs협정에 따른 중국의 외자법제 조정
Ⅴ. 결론

제12장.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중국 외자기업법제 개편논의와 전망
Ｉ. 서론
Ⅱ. 내국민대우원칙 관련 WTO협정 및 중국의 이행약속
Ⅲ. 외자기업법제의 문제점과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개편 필요성
Ⅳ. 외자기업법제 모델 및 개편 논의
Ⅴ. 결론

제13장. 중국-홍콩 CEPA의 법적 성격
Ｉ. 서론
Ⅱ. CEPA의 구조 및 주요 내용
Ⅲ. CEPA의 법적성격의 이중성
Ⅳ. CEPA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쟁
Ⅴ. 결론

제14장. 중국노동계약법과 한국근로기준법 비교(표)
*중국노동계약법과 한국근로기준법 대조일람표

제15장. 중국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Ｉ. 서론
Ⅱ. 배경
Ⅲ. 현황
Ⅳ. 쟁점
Ⅴ. 결론

제16장.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중국법제
Ｉ. 중국의 사회보장법제 및 사회보장재원
Ⅱ. 세제지원
Ⅲ. 재정지원

제17장. 중국 환경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Ｉ. 서론
Ⅱ. 환경관련 WTO협정
Ⅲ. 중국 환경법제의 현황
Ⅳ. 중국 환경법제의 문제점
Ⅴ. 결론

제18장. 한?중 환경기본법 비교
Ｉ. 서론
Ⅱ. 환경기본법의 연혁 비교
Ⅲ. 법체계상의 비교
Ⅳ. 법 내용상의 비교
Ⅴ.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Ⅵ. 결론

제19장. 한?중 해양경계획정 -이어도를 중심으로
Ｉ. 서론
Ⅱ. 이어도의 해양법적 지위
Ⅲ. 이어도 관련 기점 및 기선
Ⅳ. 이어도 관련 EEZ?대륙붕의 경계획정
Ⅴ. 중국 측 동향 배경 분석
Ⅵ. 결론

제20장. 중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제 -JM을 중심으로
Ｉ. 서론
Ⅱ. 중국 법학교육 발전연혁
Ⅲ. 법률전문석사학위제도의 도입 및 발전
Ⅳ. 법률석사학위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중국의 최근 법조인 양성 체제

부록
Ｉ. 중국 헌법 원문 및 한글 대조본
Ⅱ. 중국 대외무역법 원문 및 한글 대조본
Ⅲ. 중국 합자기업법 원문 및 영문, 한글 대조본
Ⅳ. 중국 외자기업법 원문 및 영문, 한글 대조본
Ⅴ. 중국 노동계약법 원문 및 한글 대조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