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우주법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우주개발과 활동사
1. 소련과 미국
2. 유럽
3. 아시아
제2절 우주법의 연혁
제3절 우주법의 법원
1. 국제조약
2. 국제관습법
3. UN총회의 결의
4. 법의 일반원칙
5. 기타 보조법원
제4절 우주법의 특성

제2장 우주공간


제1절 우주공간의 정의와 경계획정문제
제2절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1. 고전적 개념에 근거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2. 실정법상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3. 우주공간의 정의문제
제3절 우주공간의 범위
1. 경계획정문제와 UN에서의 논의
2. 기능론(Functional approach)
3. 공간론(Spatial approach)
4. 각 이론의 검토
5. 경계획정 관련 기타 문제

제3장 우주 관련 국제조약


제1절 우주조약
1. 성립경위
2. 내용
제2절 우주구조반환협정
1. 성립경위
2. 내용
제3절 우주손해책임협약
1. 성립경위
2. 내용
제4절 우주물체등록협약
1. 성립경위
2. 내용
제5절 달 협정
1. 성립경위
2. 내용
3. 달 협정과 우주조약과의 관계

제4장 우주법의 기본원칙


제1절 우주활동의 자유원칙
1. 원칙의 성립배경
2. 원칙의 보편성
3. 원칙의 내용
제2절 우주공간 전유금지의 원칙
제3절 국가이익존중의 원칙
1. 원칙의 천명
2. 원칙의 법적 구속력
제4절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1.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의 천명과 그 의의
2. 1967년 우주조약의 내용 및 의의
3.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의 제한
제5절 국가의 국제책임 부담원칙
1. 1967년 우주조약에서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1972년의 책임협약에서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5장 우주의 탐사와 이용


제1절 원격탐사
1. 서론
2. 원격탐사의 정의
3. 원격탐사에 관한 국제적 논의
4. 원격탐사의 현황
5. 원격탐사에 관한 제 원칙의 내용
6. 원격탐사의 법적 쟁점
제2절 위성통신서비스
1. 의의
2. 국제규제기구
3. 지역적 규제기구
4. 위성통신서비스와 제반 규제
제3절 직접위성방송
1. 의의
2.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
3.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UN에서의 법적 제 원칙
제4절 위성에 의한 기상 및 항행서비스
1. 기상위성서비스
2. 항행위성서비스
제5절 위성발사서비스
1. 현황
2. 국제우주법상의 규제
3. 국내우주법상의 규제
4.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원칙
제6절 태양발전위성
1. 의의
2. SPS와 우주법
제7절 우주의 상업적 이용
1. 상업적 이용의 현황
2.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법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6장 우주항행


제1절 지구궤도
1. 지구궤도의 분류
2. 지구정지궤도
제2절 우주운송
1. 의의
2. 항공우주비행기
3. 상업우주운송
제3절 국제우주정거장
1. 개요
2. 구성 및 기능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4.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

제7장 우주환경


제1절 우주잔해
1. 의의
2. 우주잔해의 분류
3. 우주잔해의 우주물체에의 포함여부
4. 우주잔해의 국제우주법상의 문제점
제2절 NPS
1. NPS와 우주환경문제
2. NPS 원칙의 연혁
3. NPS 원칙의 주요 내용
4. NPS 원칙의 효력
5. NPS 원칙의 개정문제

제8장 우주사고


제1절 국제책임과 손해배상
1. 서론
2. 1967년 우주조약에서의 국제책임
3. 1972년 우주손해 책임협약에서의 국제책임
4. 손해배상청구절차
제2절 우주보험
1. 의의
2. 제3자손해에 대한 보험
3. 자기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
4. 우주보험의 장래성

제9장 우주의 보존


제1절 우주의 군사화로부터의 보존
1.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과 비군사화
2. 우주에서의 군사적 활동에 관한 조약
3. 우주무기
4. 검증
5. 평화적 이용원칙의 한계와 법적 허용 범위
제2절 우주의 환경피해로부터의 보존
1. 우주환경보호의 중요성
2. 우주환경보호에 관한 조약

부록


1.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1967)
2. 우주구조반환협정(Rescue and Return Agreement 1968)
3. 우주손해책임협약(Liability Convention 1972)
4. 우주물체등록협약(Registration Convention 1975)
5. 달 협정(Moon Agreement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