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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사판례연구 1

독일형사판례연구 1

박희영 (지은이)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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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사판례연구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독일형사판례연구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26819357
· 쪽수 : 270쪽
· 출판일 : 2011-03-25

책 소개

리걸플러스 시리즈 15권. 2000년대 전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다룬 사이버범죄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여 다룬다. 우선 판례를 번역하여 내용을 재구성한 다음, 평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사이버공간에서 제기되는 형사법적 문제를 독일법원이 어떻게 해결해 오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01 인터넷 접속중개자의 형사책임
Verantwortlichkeit fur Zugangsprovider-Fall CompuServe
LG Munchen Ⅰ, Urteil vom 17.11.1999-20 Ns 465 Js 173158/951

02 인터넷상에서 ‘아우슈비츠’ 대학살 거짓말 유포와 범죄지
Verbreitung der Auswitzluge im Internet und Tatort
BGH, Urteil vom 12.12.2000-1 StR 184/00(LG Mannheim)

03 인터넷상에서 아동포르노의 ‘유포’ 개념
Verbreitung von Kinderpornografie im Internet
BGH, Urteil vom 27.6.2001-1 StR 66/01(LG Wurzburg)

04 아동포르노를 컴퓨터모니터에 불러온 경우 ‘소지’의 개념
Besitz von Internet-Kinderpornografie
OLG Hamburg, Urteil vom 15.2.2010-2-27/09(REV)(AG Hamburg-Harburg)

05 인터넷 폐쇄이용자그룹 외에서의 단순 음란물 제공 금지의 위헌 여부
Verbot von Verbreitung einfach pornografischer Darbietungen im Internet an Minderjahrige
BVerfG, Beschluss vom 24.9.2009-1 BvR 1231/04

06 인터넷포럼 운영자의 제3자 링크에 대한 형사책임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eines Forenbetreibers fur die Veroffentlichung von Fremdlinks
BVerfG, Beschluss vom 8.4.2009-2 BvR 945/08

07 형법 제202c조 해커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
Keine Grundrechtsverletzung durch Hacker-Paragraph(§2 02c StGB)
BVerfG, Beschluss vom 18.5.2009-2 BvR 2233/07

08 온라인 시위 선동 및 DoS 공격의 형법적 평가
Strafbarkeit einer Online-Demo
OLG Frankfurt/M., Beschluss vom 22.5.2006-1 Ss 319/05(AG Frankfurt/M.)

09 스키밍(Skimming)과 데이터 탐지죄
Kein Ausspahen von Daten beim Skimming
BGH, Beschluss vom 14.1.2010-4 StR 93/09(LG Munster)

10 타인의 공개 무선랜을 무단사용한 경우의 가벌성
Strafbarkeit des Schwarz-Surfens
LG Wuppertal, Beschluss vom 19.10.2010-25 Qs 10 Js 1977/08-177/10

11 팩스로 전송된 서류의 형법상 문서성 인정 여부
Telefax und strafrechtlicher Urkundsbegriff
BGH, Beschluss vom 27.1.2010-5 StR 488/09

12 비밀 온라인 수색의 불허용
Unzulassigkeit einer verdeckten Online-Durchsuchung
BGH, Beschluss vom 31.1.2007-StB 18/06

13 ISP 서버에 저장된 전자우편 압수의 법적 근거
Sicherstellung von E-Mails beim E-Mail-Provider
BGH, Beschluss vom 31.3.2009 - 1 StR 76/09(LG Munchen)

14 전자우편함의 전체 메일에 대한 압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Beschlagnahme aller im Postfach des E-Mail-Accounts gespeicherten Nachrichten und ubermaßverbot
BGH, Beschluss vom 24.11.2009-StB 48/09(a)

15 위헌무효 이전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여부
Verwertung von Vorratsdatenspeicherung vor BVerfG-Hauptsacheentscheidung
OLG Hamm, Beschluss vom 13.4.2010-3 Ws 140/10(LG Bielefeld, AG Bielefeld)

16 인터넷 유동 IP주소 요청의 법적 근거
Auskunft uber dynamische IP-Adresse
LG Koln, Beschluss vom 14.10.2008-106 Qs 24/08

17 불법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한 링크에 대한 접속중개자의 책임
Accessproviders fur Links auf rechtswidrige Download-Moglichkeiten
LG Hamburg, Urteil vom 12.3.2010-308 O 640/08(nicht rechtskraftig)

저자소개

박희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원 석ㆍ박사 졸업(형사법) 독일 Freiburg 법과대학 박사과정(형사법 및 정보통신법)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동의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등 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해외법제조사위원 로앤비 독일판례평석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통신원 「형사소송에서 택일적 인정―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2.)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물죄의 해석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유포범죄와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독일의 개정 전자적 정보통신서비스법(TDG)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대응법규」 「사이버아동포르노그라피와 사이버범죄방지조약」 「P2P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의 형사책임」 「인터넷에서 추상적 위험범의 장소적 적용범위」 「무권한 사진촬영에 대한 형법적 보호」 「단순해킹의 가벌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 형법 및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중심으로」 「독일에 있어서 사이버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최근 동향」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인터넷 금융사기 ‘피싱’(Phishing) 관련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사이버스토킹의 형벌규정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독일의 컴퓨터 범죄 방지에 관한 개정형법의 분석 및 평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평가와 현행 형사절차법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 「독일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의 위헌여부」 「독일 형사소송법상 통신데이터 수집권과 한국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권의 비교 및 시사점」 「공개 무선랜 운영자와 이용자의 형사책임과 형사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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