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원 석ㆍ박사 졸업(형사법) 독일 Freiburg 법과대학 박사과정(형사법 및 정보통신법)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동의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등 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해외법제조사위원 로앤비 독일판례평석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통신원 「형사소송에서 택일적 인정―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2.)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물죄의 해석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유포범죄와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독일의 개정 전자적 정보통신서비스법(TDG)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대응법규」 「사이버아동포르노그라피와 사이버범죄방지조약」 「P2P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의 형사책임」 「인터넷에서 추상적 위험범의 장소적 적용범위」 「무권한 사진촬영에 대한 형법적 보호」 「단순해킹의 가벌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 형법 및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중심으로」 「독일에 있어서 사이버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최근 동향」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인터넷 금융사기 ‘피싱’(Phishing) 관련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사이버스토킹의 형벌규정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독일의 컴퓨터 범죄 방지에 관한 개정형법의 분석 및 평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평가와 현행 형사절차법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 「독일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의 위헌여부」 「독일 형사소송법상 통신데이터 수집권과 한국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권의 비교 및 시사점」 「공개 무선랜 운영자와 이용자의 형사책임과 형사정책방향」

- 현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 법학박사(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연구이사/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한국헌법학회 이사 - 현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요연구> - 독일 디지털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방안 - GDPR 발효에 따른 독일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및 시사점 - 4차산업혁명의 이해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