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머리말

제1장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관
Ⅰ. 지식재산권 시대의 도래
1. 지식과 정보의 진화
2. 지식재산권의 의의
3. 지식재산권의 유형
Ⅱ. 영업비밀의 기원
1. 의의
2. 한국 영업비밀보호법의 연혁
Ⅲ. 영업비밀의 개념
1. 영업비밀의 의의
2. 영업비밀의 용어
3. 영업비밀의 재산적 가치
Ⅳ. 영업비밀보호의 목적
1. 건전한 경쟁질서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
2. 기업의 생존기반 강화
3. 기업들의 기술개발활동 촉진
4. 기존 특허제도의 보완
5.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적 이익
Ⅴ. 영업비밀의 구성이론
1. 계약이론
2. 불법행위이론
3. 재산권이론
4. 부당이득이론
5. 신뢰관계이론
Ⅵ. 영업비밀의 특성과 기본권문제
1. 영업비밀의 특성
2. 영업비밀과 기본권

제2장 영업비밀의 종류와 요건
Ⅰ. 영업비밀의 종류
1. 기술정보ㆍ경영정보
2. 제품
3. 제조법
4. 혼합물ㆍ화합물
5. 제조시설의 배치
6. 고객명부
7. 연구개발ㆍ실험자료
8. 디자인(Design)
Ⅱ. 영업비밀의 요건
1. 비공지성
2. 상업적 가치성
3. 비밀관리성
4. 추가요건에 대한 검토

제3장 영업비밀의 침해유형
Ⅰ. 부정취득자의 부정 이용행위
1. 부정취득자의 부정 취득행위
2. 부정취득자의 부정 사용행위
3. 부정취득자의 부정 공개행위
Ⅱ. 부정취득 악의 전득행위
Ⅲ. 부정취득 사후 악의행위
Ⅳ. 정당취득자의 부정 이용행위
Ⅴ. 부정공개 악의 전득행위
Ⅵ. 부정공개 사후 악의행위

제4장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구제
Ⅰ. 민사적 구제
1. 금지 및 예방청구권
2. 물건 등의 폐기ㆍ제거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Ⅱ. 형사적 구제
1.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2. 형법에 의한 보호
3. 상법에 의한 보호
Ⅲ.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에 대한 특례
1. 의의
2. 법의 제정취지
3. 보호주체
4. 보호요건
5. 보호범위

제5장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Ⅰ.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1. 서설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3.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4. 국제상업회의소(ICC)
5. 파리협약에 의한 보호
6. TRIPs 협정에 의한 보호
Ⅱ.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외국법제의 시사점과 한국법제의 문제점

제6장 한국 영업비밀보호법제의 개선방안
Ⅰ. 영업비밀 유출의 사전 예방책 마련
1. 등급분류제의 시행
2.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의 보호 규정 신설
Ⅱ. 소송관련제도의 정비
1. 재판공개의 제한규정 신설
2. 소송기록 열람의 제한
3. 증인거부권 신설
Ⅲ.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1. 영업비밀의 복제 등에 대한 처벌규정신설
2. 역외 적용권 규정의 신설
3. 강력한 환수 규정의 신설
Ⅳ. 영업비밀 유출 감시 시스템 마련
1. 국내 포상금 제도의 신설
2. 산업스파이 예방을 위한 함정수사제도의 도입

제7장 영업비밀의 관리대책
Ⅰ. 의의
Ⅱ. 영업비밀의 유출현황
1. 영업비밀의 유출실태
2. 영업비밀의 유출사례
3. 영업비밀의 유출형태
Ⅲ. 영업비밀의 보호전략
1. 의의
2. 관리적 측면
3. 물리적 측면
4. 기술적 측면

[참고문헌]

[부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