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복무제도 실무해설

책머리에

제1장 교원 복무제도 기초

제1절 교원 복무의 기초
제2절 관련 법령 및 근거
제3절 교원의 법적 지위와 임무
1.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필요성
2. 교원의 법적 지위
3. 교직원의 임무
4. 교원의 직업윤리
5. 교원의 책임
제4절 단위학교의 복무 지도론
1. 학교장의 지도ㆍ감독권의 근거
2. 지도ㆍ감독의 의의
3. 지도감독의 필요성
4. 지도감독과 판단 기준
5. 지도ㆍ감독의 기본자세
6. 지도감독 대상 교원의 유형론
7. 복무관리와 위임전결
8. 발생주의 복무관리

제2장 교원의 복무상 의무

제1절 복무 의무의 기초
1. 교원의 근무와 복무 의무의 성격
2. 교원의 근무와 복무 의무의 근거
3. 교원의 의무의 확보 / 72
제2절 교원의 법적 의무
1. 선서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5조)
2. 성실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3.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4. 직장이탈금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5. 친절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
6. 비밀엄수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7. 청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
8. 외국의 영예수허 관련 의무(법 제62조)
9. 품위 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10.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공법 제64조)
11. 정치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12. 집단행위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13. 연구수양 의무

제3장 교원복무제도 해설

제1절 근무시간
제2절 출장
제3절 당직 및 비상근무
제4절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제5절 대학원 수강과 출강
제6절 과외교습 금지
제7절 근무지 외 연수승인(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제8절 휴업일의 복무

제4장 교원휴가 제도

제1절 휴가제도 개요
1. 교원휴가의 의의
2. 휴가의 종류
3. 교원휴가규정의 체계적 지위
4. 교원휴가와 학습권
제2절 휴가제도 일반 사례
제3절 연가 관련 사례
제4절 병가 관련 사례
제5절 공가 관련 사례
제6절 특별휴가 관련 사례
제7절 공무 외 국외여행

제5장 교원복무의 주요 문제

제1절 교육활동 복무장학
1. 교원과 수업의 자유
2. 계기교육 복무지도
3. 수업 및 생활지도 관련 복무장학
4. 교육활동 지도감독 위기 관리 사례 연구
제2절 연구활동 윤리와 복무
제3절 교원의 사교재 시장 참여
제4절 학생 체벌 통제
제5절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
제6절 교원 간 협조체제 관리
제7절 성희롱 등 예방 관련 업무
제8절 교육 서비스 헌장
제9절 학교 민원 처리
제10절 학교사고 대책
제11절 교원의 건강
제12절 휴직교원의 복무
제13절 업무보고 관리

제6장 교원 복무행정 실무와 위기 관리

제1절 복무행정의 접근방법
제2절 복무위기 관리
제3절 단위학교 복무행정

제7장 교원징계와 소청제도

제1절 교원징계제도 일반
제2절 사립교원 징계제도
제3절 교원소청심사제도

참고문헌
부록: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