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법 1

머리말

제1 부 기업결합 일반론

제1 장 기업결합의 의의
1. 서설
2. 기업결합법상의 기업
1) 통상적인 기업의 개념
2) 기업결합 규제의 적용범위상 기업
3) 기업결합 규제의 목적에 따른 기업
4) 기업개념의 한계
5) 소결
3. 기업결합의 개념
1) 우리나라의 경우
2) 각국의 경우2
3) 개별적 요건
4) 소결
4. 기업결합 규제의 본질
1) 기업집중
2) 경쟁평가

제2 장 기업결합의 유형
제1절 서설
제2절 결합 수단에 의한 분류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행위
2.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행위
3. 회사의 합병
1) 회사 합병의 의의
2) 합병의 허용
3) 합병의 절차
4) 합병의 효과
5) 합병의 무효
4. 영업양수
1)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
2) 영업양도의 형태
3) 영업양도의 절차
4) 영업양수도의 효과
5) 영업 임대차의 절차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제3절 결합하는 기업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
1. 수평적 기업결합
1) 개념
2) 순기능과 역기능
2. 수직적 기업결합
1) 개념
2) 순기능과 역기능
3. 혼합적 기업결합
1) 개념
2) 순기능과 역기능
제4절 기업결합 조직 형태에 따른 분류
1. 서설
2. 카르텔
3. 트러스트
4. 콘체른
5. 지주회사
1) 지주회사의 의의
2) 지주회사의 유형
3) 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4) 지주회사의 조직구조
5) 지주회사 설립 방법
6) 지주회사 등의 요건 및 범위
7)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8)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과세 문제

제3 장 기업결합에 대한 절차적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신고의무자와 신고의 대상
1. 신고의무자
2. 신고의 대상
3. 신고의무의 면제
제3절 신고절차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2. 유형별 신고요령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2)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 신고
3) 회사의 합병 신고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
6) 기업결합 당사자 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1
3.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 신청
4. 신고 시기
1) 원칙
2) 예외적 사전신고
3) 사후신고제도와 사전신고제도의 비교
4) 공동신고의 원칙
5)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5. 임의적 사전심사
제4절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4 장 기업결합의 실체적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기업결합의 규제 대상 및 금지 요건
1. 기업결합의 규제 대상
1) 사업자
2) 특수관계인
2. 기업결합 금지의 요건
1) 기업결합이 있을 것
2) 지배관계가 있을 것
3)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있을 것
제3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판단
1. 관련 시장의 획정
1) 서설
2) 관련 시장의 획정 기준
3) 관련 시장의 획정과 관련된 문제
2. 시장집중도의 측정
1) 서설
2) 시장집중비율 지수
3) 허핀달－허쉬만 지수
4) 시장집중도 측정 방법의 선택
5) 우리나라의 시장집중도 분석과 경쟁제한성의 추정
3. 경쟁제한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1) 서설
2)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우1
3)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2
4)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2
제4절 경쟁제한 금지의 예외
1. 서설
2. 효율성 증대효과
1) 개념
2) 판단 요소
3) 인정 요건
4) 효과
3. 회생이 불가피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1) 회생이 불가피한 회사의 의의
2) 판단요소
3) 요건
4) 효과

제5 장 기업결합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1. 서설
2. 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1) 원칙
2) 합병과 신회사 설립의 경우2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1) 관련 규정
2) 시정조치의 내용
4. 이행강제금
1) 의의
2) 입법취지
3) 부과상대방 및 부과기준
4)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납부 등
5. 벌칙
1) 형사처벌
2) 과태료

제2 부 각국의 기업결합 규제법

제1 장 미국
제1절 기업결합 규제 제도의 개요
1. 규제의 근거 규정 및 목적
1) 규제의 근거 규정
2) 근거법의 목적
2. 집행기관 및 사법기관
1) 경쟁 당국
2) 경제담당기관의 개입
3) 관할기관
4) 법원
3. 심사 절차
1) 신고가 필요한 기준
2) 심사 절차
3) 신고의 시기 및 사안의 공표 여부
4) 비공식의 사전상담 여부
5) 제1차 심사에서의 구비 자료
6) 제2차 심사에서의 구비 서류
7) 비밀정보의 관리
4. 문제해결 방법
1) 문제해결 방법의 유형
2) 문제해결 절차
3)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4) 문제해결방법상의 감시 원칙
5.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시
1) 당사회사의 정보 공시
2) 대외적인 정보 공시
6. 심사의 내부적 검토
제2절 기업결합의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시장획정에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1) SSNIP 척도의 고려
2) 수입의 취급
3) 세계시장의 획정 유무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한 분석
1)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2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정량적 판단기준
3)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판단 시 고려사항
4) 경제 분석적 방법의 도입 유무

제2 장 유럽위원회
제1절 기업결합 규제의 개요
1. 규제의 근거 규정 및 목적
1) 규제의 근거 규정
2) 근거법의 목적
2. 집행기관 및 사법기관
1) 경쟁 당국
2) 경제담당기관의 개입
3) 법원
3. 심사 절차
1) 신고가 필요한 기준
2) 심사 절차
3) 신고의 시기 및 사안의 공표 여부
4) 비공식적인 사전상담 여부
5) 제1차 심사에서의 구비 자료
6) 제2차 심사에서의 구비 자료
7) 비밀정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4. 문제해결 방법
1) 개요
2) 문제해결 절차
3)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4) 문제해결 방법상 감시 원칙
5.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시
1) 당사회사의 정보 공시
2) 대외적인 정보 공시
6. 심사의 내부적 검토
제2절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시장획정에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1) SSNIP 테스트의 고려
2) 수입의 취급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한 분석
1)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3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정량적 판단기준
3) 경쟁의 실질적 제한 판단 시 고려사항
4) 경제분석방법의 도입 유무

제3 장 독일
제1절 기업결합 규제 제도의 개요
1. 규제의 근거 규정 및 목적
1) 규제의 근거 규정
2) 근거법의 목적
2. 집행기관 및 사법기관
1) 연방 카르텔청
2) 연방경제기술부
3) 각 주의 상급관청
4) 법원
5) 독점위원회
3. 심사 절차
1) 신고가 필요한 기준
2) 심사절차
3) 신고의 시기 등
4) 비밀정보에 관한 당국의 관리
4. 문제해결 방법
5. 대외적인 정보공시
6. 연방경제기술부장관의 허가
1) E. ON AG에 의한 Ruhrgas의 주식취득의 사건 사례
2) Greifswald 대학병원의 Wolgast 지역병원 매수 사건사례
제2절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요

제4 장 일본
제1절 기업결합 규제제도
1. 규제의 근거 규정 및 목적
1) 규제의 근거 규정
2) 근거법의 목적
2. 집행기관 및 사법기관
1) 공정거래위원회
2) 경제담당기관의 개입
3) 관할기관－공정거래위원회
4) 법원
3. 심사절차
1) 신고가 필요한 기준
2) 사전신고의 절차
3) 신고의 시기
4) 신고 전 상담제도
5) 신고 후의 절차 흐름도
6) 당 위원회에 의하여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논점 등의 설명 및 신고회사의 의견서 및 자료의 제출
7) 제1차 심사
8) 제2차 심사
9)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기업결합의 계획에 관한 상담
10) 구 대응방침에 의한 상담의 취급
11) 비밀정보의 관리에 관련한 당국의 원칙
4.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1) 기본적 개요
2) 문제해결 방법의 유형
제2절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시장획정에 관련한 고려사항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련한 분석
1)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3
2)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개요
3)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판단 시 고려사항
4) 수직적 및 혼합적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판단 시 고려사항

제5 장 중국
제1절 기업결합 규제 제도의 개요
1. 규제의 근거 규정 및 목적
1) 기업결합의 개념
2) 근거 규정
3) 근거법의 목적
2. 집행기관ㆍ사법기관
1) 경쟁 당국
2) 행정재심의기관
3) 법원
3. 심사절차
1) 신고가 필요한 기준
2) 심사의 절차
3) 신고의 시기 및 사안 공표의 필요성
4) 비공식의 사전상담 여부
5) 신청서류
4. 문제해결 방법
1) 문제해결 방법의 유형
2) 문제해결 절차
3)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5.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시
1) 당사회사의 정보 공시
2) 대외적인 정보 공시
제2절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요
1. 시장획정에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1) SSNIP 척도의 고려
2) 세계시장 획정의 유무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한 분석
1)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련한 고려사항

부 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결합심사기준
참고문헌